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 및 노인범죄 전망과 과제

목차

* 노인범죄

Ⅰ. 노인범죄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2) 특성
2. 증가 요인
1) 문헌에서 강조하는 원인
2) 추측 가능한 원인
3. 특별 처우의 필요성
1) 고조된 심리적 불안감
2) 피폐한 신체적 건강
3) 부실한 가족관계
4) 출소 후 열악한 생활환경
4. 범죄노인 재활의 맥락
1) 교정실무의 맥락
2) 노인복지의 맥락
3) 교정복지의 맥락

Ⅱ. 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1. 전망
1) 범죄노인의 증가
2) 범죄노인의 욕구 다양화
2. 과제
1) 노인범죄 예방
2)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3) 범죄노인의 자료 생성과 일원화
4) 노인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 노인수용자 전용 교정기관 운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면당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수용자는 가족들로부터 전
혀 도움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출소 후 열악한 생활환경
65세나 70세 이후에 출소하는 대부분의 노인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범죄노인의 출소 후 생활환
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 준다. 출소 후 이들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출
소 전에 합당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인수용자를 위한 특별 처우가 필요하다.
4)범죄노인 재활의 맥락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범죄노인의 재활은 교정실무와 노
인복지와 교정복지의 맥락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노인의 원활
한 재활을 위해 교정 당국과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노인복지계와 교정복
지계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세 가지 맥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교정실무의 맥락
범죄노인은 비록 형사처벌을 받아 법적으로는 노인복지실천 클라이언
트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출소 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정 현장의 실무
자는 노인수용자가 형사처벌 중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
라도 노인수용자가 출소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숙지하고, 이러한 정
보를 노인수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2)노인복지의 맥락
교정 당국이나 노인복지 당국은 범죄에 따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
귀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노인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 종교
단체의 시설, 무료양로원, 요양원과 같은 민간 교정기관이나 사회복지기
관에 입소한다. 이 기관들 중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노인복지시설과 기
관에는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범죄를 감안할 때 앞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범죄노인의 재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나아가 교정 당국의 관련 실무자들과도 긴밀히
교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교정복지의 맥락
범죄노인을 위한 교정복지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비롯하여 법무부 산
하 민간 생활시설에 있는 노인의 재활사업과 관련성이 높다. 물론 이들
현장에 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
정복지와 밀접히 관련하고 있다. 덧붙여 교정복지실천 현장의 사회복지
사는 교정 당국과 노인복지 당국의 교류를 위해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
다. 예컨대, 교정 현장에 근무하는 실무자가 노인복지에 대해 알지 못하
고, 노인복지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교정 현장을 알지 못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정복지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야 한다.
II. 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노인범죄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범죄노인의 현황을 비롯하여 이들을
위한 교정기관에서의 처우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전망과 해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전망
특별 욕구를 갖는 범죄노인은 비록 범죄인이지만 사회복지에서와 같
이 특별히 처우해야 한다. 이들 노인과 관련하여 교정복지실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1) 범죄노인의 증가
앞으로 범죄노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지만 범죄노인 이외의 범죄인들의 범죄 전력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정복지 관련 사회복
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가속화
할 것이다.
(2) 범죄노인의 욕구 다양화
범죄노인 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 범죄노인은 경제, 의료, 보건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욕구의 해결을 위해 교정 당국
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라 하여 개입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수형자의 선거권과 같은 논의가 일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2)과제
범죄노인에 관한 전망에 따라 교정 당국이나 교정복지실천 사회복지
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대비해야 한다.
(1)노인범죄 예방
노인범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정복지 관련 사회복지사는
경찰, 시민단체,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 함께 노인의 범죄가 줄도록 다양
한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
가 협력하여 노인이 소외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에 전념케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2)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구의 실제
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 교정국의 자료에 중점을 둠으로써 범
죄 전후의 노인에 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3)범죄노인의 자료 생성과 일원화
노인범죄에 대한 통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무부 교정국은
65세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2008년부터 법무
연수원이 "범죄백서"를 통해 65세 이상 범죄인을 따로 정리한 것은 고무
적이다.
(4)노인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정 당국은 교정기관의 65세 이상 범죄노인을 위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노인
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할 수 있다.
(5)노인수용자 전용 교정기관 운영
노인수용자를 위한 전용 교정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노인을 합당
하게 처우하여 이들의 온전한 재활을 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교정 당국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노인수용자를 위한
전용 교정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가 2006년에 경주교도소에 노인
전용 교도소를 설치하려는 계획(법무연수원, 2008: 504)이 있었다고 하는
데 이를 하루 빨리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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