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목차

*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Ⅰ. 미국

1. 관리예산처
2. GAO

Ⅱ. 캐나다

1. 재무원
2. 감사원

Ⅲ. 호주

1. 총리실과 재무부
2. 평가 및 감사위원회
3. 감사원

Ⅳ. 스웨덴

1. 특별정책위원회
2. 분야별 행정기관
3. 감사원

Ⅴ. 영국

1. 수상실 기구
1) 전략단(SU)
2) 전달팀
2. 재무부
3. 감사원

Ⅵ. 독일

1. 행정부처
2. 감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정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 목표를 위해 사용될 전달계획이 있도록 확인하며 주요 노선과 로드맵
등은 미리 마련해 둔다. 이를 위해 전달팀은 재무부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
상과 재무장관에게 전달 우선순위에 관한 보고를 한다.
전달팀의 작업은 다양한 공공 및 사적 분야에서 모인 약체명 정도의 사
람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 구성원들은 공공 부문이나 사적
부문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에서 성공적인 전달을 한 경험보다는 광범위한
집단의 전문성을 활용한다(홍재환 외, 2005).
2) 재무부(HM Treasury)
영국의 재무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
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이찬구, 2003: 813-814). 이로 인해 재무부는
이러한 평가활동을 통해 미래의 정책 개발과 예산 배분을 위한 정보를 얻
고 있으며, 평가의 대상은 PSAs(Pub1ic Service Agreement)이다. 그리고
모든 중앙부처는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목적, 목표, 업적 달성
목표 등을 기술한 예산계획서, 즉 공공 서비스 협약을 한다(홍재환 외,
2006).
내각부(전달부)에는 각 부처에 평가 업무에 대한 연구, 자문, 교육을 담
당하며, 특정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정책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공공 서비스 평가지침을 배포한다. 이때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지표 작성, 평가, 평가 결과 보고를 재무부에 보고하게 되
며, 재무부의 정책평가는 2년 주기의 '지출분석(spending review: SR)'과 5
년 주기의 '종합지출분석(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CSR)'으로 구
체화되어 실행된다.
3) 감사원
공공재원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더하여 재정 성과(value for money: VfM) 평가를 통해 정책 및 사
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는 영국의 감사원은 법률적으로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의회와 독립되어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행정부나 집권 여당의 영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이윤식 외, 2006).
이러한 영국 감사원은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으며,
다만 결정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또는 당초 설정된 목표가 효
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평가 내용은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영국의 회계검사원장의 임명은 수상의 제청으
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왕이 하며, 해임은 양원의 탄핵에 의해 국왕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 감사원은 통상의 회계검사와 함께 평가
기능도 유사한 비중으로 수행되었으며, 직원 970명 중 38%(368명)가 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43%는 회계검사 업무, 10%는 일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평가 절차는 대상 과제 선정,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조사 내용의 정확성 점검, 최종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홍재환 외,
2005).
6. 독일
통일 독일에서는 행정부 내 정책평가 전담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연방정부 부처별로 정책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는 반
면에 연방감사원이 성과 감사 및 평가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기
관의 정책평가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부처
통일 독일 이전의 1960년대 말의 서독은 평가 선진국에 포함될 정도로
평가 체제 및 기술이 발달했다.1980년대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1982년
콜(Helmut Kohl) 정부의 복지정책의 삭감과 회계 압력에 따른 정책평가는
현상 유지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예컨대 평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예
산과 회계가 연계성을 갖는 식의 제도 발전이 없었다. 하지만 1990년 10월
통일로 인해 평가는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얻게 되었다. 펀가를 통해 제
도 개혁을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EU로부터 기금 지원
을 받음으로써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각 부처별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연방정부가 모든 분야에 평가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
주로 평가와 관련된 분야는 교육, 건강, 주택 보급, 노동시장 정책, 사회 업
무 그리고 개발 지원 등으로서 이와 관련된 부처가 평가를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실시했다. 한편 오래된 정책(농업, 지역정책)의 경우는 개혁 여부
를 입증해야 하는 압력을 덜 받는 대신 그 밖의 주요 정책(기술, 기반사업
등)의 경우는 개혁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됨에 따라
관련 부처는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게 되었다.
2) 감사원
행정부 내 정부 업무 평가만을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없는 반면에, 감사
원(Bundesrechnungshof)에서 성과감사 및 사안별 정책평가 제도를 통한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정부부처가 평가를 실행했는지를 확인한다
(Derlien, 2002:79-80). 이처럼 감사원은 독자적으로 연방 예산의 집행기관
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와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FCEPA(Federal Com-
missioner for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는 감사원이 특정한 정책의 평가를 수행할 때 그것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과 효과성 제고 등의 개선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 결과는 해당 부처에만 통보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그것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높은 감사권으로 인해 사실상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
사의 대상은 연방 예산의 집행기관이며,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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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