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이 틀과 가족정책의 방향 및 최근 동향

목차

*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Ⅰ. 가족복지정책의 틀

1. 정책의 목표
2. 가족 관련 사회적 여건의 변화 추세 및 장래의 전망
3. 가족정책의 현황
4. 현행 가족정책의 평가
5. 정책적 건의사항

Ⅱ.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

1.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중심적 정책의 개발 및 실시
2) 한국 가족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가족정책
3) 요보호가족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되 일반가족으로 대상 확대
4)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건강가족을 추구하는 가족정책
5)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가족정책
2. 가족정책 기본계획
1) 가족정책의 기본원칙
(1)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의 확대
(2) 정책의 포괄성 확보
(3) 형평성과 다양성의 지향
(4) 선택권과 책임성의 조화
2) 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기본구조

Ⅲ. 가족정책의 최근 동향

1. 여성가족부의 출범 및 행정체계
2. 가족정책의 변화
3. 가족정책의 추진 현황
1) 일과 가정의 양립
2) 결혼이민자가족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였다.
여성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2005. 3. 24)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2005년 6월 23일 여성가족부로 출범하여 가족정책의 수
립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내 가족정책국이 설
립되었고 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및 가족문화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
성가족부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정책의 추진
체계라고 명시하고 있다(www.moaef.go.kr).
2)가족정책의 변화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과거 취
약가족 지원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서 보편적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기반을 마
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의 출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한부모가
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이
포함된다. 둘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정책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결혼이민
자가족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 를 실시한다. 셋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 5개년 계획에서 앞으로의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가족정책의 비전은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이며, 정책방향
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 간 세대 간 조화 실현,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
의 질 증진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5개의 핵심과제 (1) 가족돌봄 노동의 사회화
(아이돌보미 사업 및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2)다양한 가족지원(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조손가족, 새터민가족 등),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육아휴직할당제 및 아버지출산휴가제), (4) 평등하고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서비스, 건전한 가족여가문화), (5) 가족정책 인프라 구축(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정하였다. 나아가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가족친화지수 개발과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친화지수
는 기관과 기업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가족친화 프
로그램에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가 있다(여성가족부, 2006a)
3)가족정책의 추진 현황
여기에서는 가족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는 노동부와 여성
가족부 등 관린부처에서 실시하는 가족과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1)일과 가정의 양립
1. 직장을 유지하면서 출산 후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노동부)
-출산전후 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급여도 90일분 전액을 국가(대기업
30일분)가 지급함.
-유산 사산휴가제 도입(2006년) 등 모성보호 장치 마련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되
고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경력에 포함됨(2004년).
-그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법제
화(2007년)가 추진되고 있으며,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에게 '엄마채용장려금'(2007년 3월 노동부)을 지원함.
2.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업이 확대됨.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2006)으로 확대됨. 이에 따라 의무설치
보육시설 사업장 수가 2002년 215개소에서 2006년 637개소로 늘어남.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무상지원금이 인상됨. 무상지원금 최고 1백만원
에서 250백 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수는 2002년 199개소
에서 2006년 291개소로 늘어남.
3.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 외 시간의 아이돌봄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연
계사업이 실시됨. 사업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2006년 4개소에서 2007년
38개소로 확대함. 활동도우미 수는 2006년 180명에서 2007년 760명으로 늘어남.
4. 출산과 양육에 아버지 참여 지원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과 '학부모 저녁모임'(2006년)
- '아버지 출산 휴가제' 도입 추진(2008년 시행 예정)
5.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지정함(2005년 9월부터 시행)
-가족친화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및 포상 실시
6. 기업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
-정부, 자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도모.
(2)결혼이민자가족
1. 결혼이민자가족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적용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법"(가친 제
정을 추진할 계획
2.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맞춤형의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전국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38개소)에서 한국어 교육, 문화이해 교
육, 가족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자녀의 언어지도, 건강 및 영양지원, 보육 및 학교생활 지원 등 아동양육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3.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혼혈인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 자녀양육 지원
-6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 지원
-국민임대주택 입주 지원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개별 사례관리 추진(2007년)
-전국 '한부모가족희망센터' 5개소(부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를 통해
395가구 지원
-기타 미혼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미혼부에게도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
와 책임 부과
-조손가족도 법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지원(관계부처합동, 2007)
* 참고문헌
- 이여봉(2006). 가족 안의 사회 사회안의 가족. 양서원
- 장혜경(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박태영(2001). 가족치료의 적용과 실천. 학지사
- 김유숙(2003).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사이소림 엮음(1993). 이혼 또 하나의 선택. 여성사
- 이영분 외(2001). 사회복지실천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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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