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목차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Ⅰ.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특성
1)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2)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3.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과 특징
1)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
2)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사례
4. 지역이기주의의 관리방안

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과 특징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1) 제 3자에 의한 조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갈등조정
2) 사전예방장치에 의한 갈등방지
가)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지방관계는
중전의 상하 수직적 통제관계에서 수평적 경쟁관계로의 변모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선단체장들은 더 이상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존중하게 되었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중앙으로부터의 권한과 기능의
이양 및 중앙통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바 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민선단체
장협의회들의 지속적인 분권화 요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도
헙의체를 구성하여 분권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시 도의회의원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
고 대다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관료법령 등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고 또 지방자치제 발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민선자치 이후 상당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노력과 운동은 자연히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민선단체장 부활이후인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갈등사례는 년평균
18건이 발생하였으며. 참여정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평균 14.5건이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부간 갈등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지도 지원관계가 많으며 이해관
계가 적어 상대적으로 갈등이나 분쟁이 적은 반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이나 동급(광역
과 광역 및 기초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은 이해관계 등이 첨예한 관계로 분쟁이나
갈등의 발생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광역과 광역간에는 13건. 기초와
기초간에는 9건. 중앙과 지방간에는 7건이 발생한 반면에 광역과 기초간에는 2건이
발생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2006년에 발생한 갈등을 유형별로 보면 19건 중에서 일반행정. 비선호시설.
지역개발 및 물관리가 각각 4건이며, 도로 교통이 3건으로 행정구역. 화장장건립.
쓰레기매립장. 상하수도 관련분쟁이 대부분이며 점차 교통 환경분야로 확대될 전망
이다.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크게 나누어 '당사자간조정
제도', '제3자에 의한 조정제도'. '사전예방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당사자간에
조정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광역행정방식으로 구역변경. 행정협의회. 지방
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방식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3자에 의한 조정방식과
사전예방장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제 3자에 의한 조정방식
이 방식은 다시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분정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제150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제148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의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
관 및 시 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매에는 자신의 소속 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분
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환경분정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조에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시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각각 알선위원회. 재정위원회. 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각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어 의한 갈등조정
헌법 제111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거나 이미
침해한 경우에는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심판 등이 있다.
2) 사전예방장치에 의한 갈등방지
광역적 시설의 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 광역계획구역제도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제도를
들 수 있다.
(가)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최근 우리 도시계획법에 새로 도입된 광역계획 구역제는 도시별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도로 철도 고속철도 운하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처리장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가스공급설비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시설에 관한
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시 도지사. 시장군수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
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이는 시 도간. 시 군간 광역행정수행을 위한 계획행정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계
획법상의 관련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는 못하였지만.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도시
계획법에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교통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제를 효율적
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특별광역시 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각 교통권역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심도시의 시장 등은 교통권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출입교통대
책. 도로 철도의 광역교통망체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관할 도지사 도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능
중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장차 행정체제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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