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Ⅱ. 행정계층과 자치계층
Ⅲ. 단층제와 중층제
1. 의미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가. 단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점
(1) 중복행정의 폐단방지와 행정의 신속성 확보
(2) 행정낭비제거와 능률증진
(3) 행정책임의 확보
(4) 지역특수성과 개별성 존중
(5) 중앙정부와 주민간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
2) 단층제의 단점
(1)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부적합
(2) 중앙집권화 방지
(3) 광역행정수요에 대응미흡
나. 중층제의 장단점
1) 중층제의 장점
(1) 행정기능의 분업적 수행 가능
(2) 기초자치단체의 보완적 기능
(3) 역사적 맥락과의 일치
(4) 과도한 중앙관여로부터의 완충 역할
2) 중층제의 단점
(1) 행정기능의 중첩현상과 이중행정의 폐해
(2) 행정책임의 불명확화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4)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시책 추진의 어려움
Ⅳ. 계층구조의 동향
* 참고문헌
Ⅰ. 계층구조의 의의
Ⅱ. 행정계층과 자치계층
Ⅲ. 단층제와 중층제
1. 의미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가. 단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점
(1) 중복행정의 폐단방지와 행정의 신속성 확보
(2) 행정낭비제거와 능률증진
(3) 행정책임의 확보
(4) 지역특수성과 개별성 존중
(5) 중앙정부와 주민간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
2) 단층제의 단점
(1)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부적합
(2) 중앙집권화 방지
(3) 광역행정수요에 대응미흡
나. 중층제의 장단점
1) 중층제의 장점
(1) 행정기능의 분업적 수행 가능
(2) 기초자치단체의 보완적 기능
(3) 역사적 맥락과의 일치
(4) 과도한 중앙관여로부터의 완충 역할
2) 중층제의 단점
(1) 행정기능의 중첩현상과 이중행정의 폐해
(2) 행정책임의 불명확화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4)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시책 추진의 어려움
Ⅳ. 계층구조의 동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자치단체를 감독하게 하는 한편. 국가의 강력한 간섭과 감독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간적 감독기관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중층제의 단점
1) 행정기능의 중첩현상과 이중행정의 폐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주민과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행정기능의 중첩현상
내지 이중행정의 폐단이 생기게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로부터 이중감독을 받게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지시감독내용이 서로 다를 매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2) 행정책임의 불명확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책임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책임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 전가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며.
그 와중에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거나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된다.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적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경유기관이 많아지는 까닭에
그만큼 행정은 지연되며. 그에 따르는 경비도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계층 수가 많아지면,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 의사의 전달과 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왜곡되기 쉽다.
4)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시책 추진의 어려움
광역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이질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다.
농촌형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도시형 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포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행정기능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
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과 개성을 고려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IV. 계층구조의 동향
중층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하나의 구역 안에는 하나의 자치계층만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공공사무는 대개 이를 상
하 두 계층의 소관사항으로 명백히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사무를 단일의 자치계층
에 전속시킴으로써 행정책임의 명확화 등 이상적인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좀은 구역 안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생활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재정
적행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농촌지역에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의 자치계층은 국토면적,
인구수. 인구밀도, 개발정도, 사회구조, 문화정도, 전통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 많은 나라가 2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최창호, 2007: 139). 즉. 국가가 전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통치권을 행사하였던 역사적 유산.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와
광역적 사무의 분업적 처리의 요청. 중앙정부와의 연락조정의 필요 등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해를 설치하여 자치계층을 2계층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인 추세이다. 지난 1970년대의 각국의 지방제도 개혁에서도 대체로 2계층제가 채택된
바 있고.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특수사정이 없는 한 2계층제를 선호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다만 프랑스가 1980년 지방제도 개혁을 하면서 3계층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최창호. 2007: 137-139).
지방자치의 2충 구조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나 성격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역사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위에 군림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광역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보완해주는 보완적 자치계층이
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간적 감독기관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중층제의 단점
1) 행정기능의 중첩현상과 이중행정의 폐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주민과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행정기능의 중첩현상
내지 이중행정의 폐단이 생기게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로부터 이중감독을 받게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지시감독내용이 서로 다를 매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2) 행정책임의 불명확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책임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책임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 전가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며.
그 와중에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거나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된다.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적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경유기관이 많아지는 까닭에
그만큼 행정은 지연되며. 그에 따르는 경비도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계층 수가 많아지면,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 의사의 전달과 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왜곡되기 쉽다.
4)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시책 추진의 어려움
광역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이질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다.
농촌형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도시형 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포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행정기능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
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과 개성을 고려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IV. 계층구조의 동향
중층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하나의 구역 안에는 하나의 자치계층만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공공사무는 대개 이를 상
하 두 계층의 소관사항으로 명백히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사무를 단일의 자치계층
에 전속시킴으로써 행정책임의 명확화 등 이상적인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좀은 구역 안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생활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재정
적행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농촌지역에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의 자치계층은 국토면적,
인구수. 인구밀도, 개발정도, 사회구조, 문화정도, 전통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 많은 나라가 2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최창호, 2007: 139). 즉. 국가가 전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통치권을 행사하였던 역사적 유산.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와
광역적 사무의 분업적 처리의 요청. 중앙정부와의 연락조정의 필요 등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해를 설치하여 자치계층을 2계층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인 추세이다. 지난 1970년대의 각국의 지방제도 개혁에서도 대체로 2계층제가 채택된
바 있고.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특수사정이 없는 한 2계층제를 선호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다만 프랑스가 1980년 지방제도 개혁을 하면서 3계층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최창호. 2007: 137-139).
지방자치의 2충 구조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나 성격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역사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위에 군림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광역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보완해주는 보완적 자치계층이
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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