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형성과정이론

목차

* 사회복지정책 이론

Ⅰ.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사회양심론
2. 음모이론
3. 수렴이론
4. 확산이론
5. 시민권론
6. 국가중심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론

1. 다원주의론
2. 엘리트론
3. 이익집단론
4. 페미니즘
5. 코포라티즘
6. 마르크스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엘리트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와
비판은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
되며, 역사는 계급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엘리트 간의 갈등이며, 교체과정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엘리트란 행정관료, 부자, 기술전문가, 지식인 등 사
회적으로 힘을 가진 자로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지배는 역사적 필연이다.
3. 이익집단론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로 이해관계집단 이익단체 관십집단 등으
로도 부론다. 이 집단은 근대사회의 조직, 기능의 분화, 민주주의 정치원리의
보급을 배경으로 하여 존재하고 증가하여 왔으며, 사회복지정책을 자본과 노
동 간의 대립이 아닌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그러
므로 같은 입장과 이익을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며, 집단행동을 통해 이익
을 산출한다. 이익집단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복지비를 증대시키기도 하
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적 활동, 즉 로비를 통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형태적으로는 비공식적인 소집단이나 조직부터 국가적 규모의 단체나 조
직을 포함하여 상당히 다양하다. 정당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치목적을 수행하
기 위한 이해관계 집단을 특히 압력단체라고 한다.
4. 페미니즘
페미니즘(Peminism, 여성주의은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
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에
서 비롯되었다. 페미니즘에서는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은 남성이 여성
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베버리지보고서는 개
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의 함축된 문서일 뿐이라고 보
았다. 페미니스트들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해방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혼여성은 직장생활과 가정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
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5. 코포라티즘
코포라터즘(corporatism, 협동조합주의)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방
식을 일컫는 말이다.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코포라티즘은 국가기구의 적극적 중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집단들의 독점적 기능적 이해관계 대변조직들이 이
해관계를 대변하고 국가정책 집행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노 사 정 3자의 정
치적 교환에 참여하는 사회정치적 과정이다. 이는 국가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참관자로서 대
단위 노조와 자본가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극 개입하거나 사법적 제계를 가
하는 것이다. 즉, 코포라티즘은 국가는 국가 전체의 이익 확대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집단과 개인의 이익 및 가치를 통제 조정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6.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마르크스가 엥겔스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사상과
이론의 체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하나의 중립적인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지배계급에 기여하는 도구로써 간주한다. 이때 국가는 지배계급이나
부르주아계급의 장기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써 활동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그 구체적 형태가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마르크시
즘에 입각한 밀리밴드(Miliband), 오코너(O' Connor, 1973), 구흐(Gough, 1979), 풀란차스(Poulantzas, 1977) 등의 학자들은 정책형성과정보다는 그것과 연관된
사회 전체의 구조나 계급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그리고 이
들은 서로의 분석방법과 초점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다원주의적 입장과 마
찬가지로 국가 엘리트(state elite)를 사회 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보
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