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목차

*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

Ⅱ.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과 작업장테스트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신구빈법

Ⅲ. 자선조직과 빈곤의 재인식

1. 자선조직협회 등장
2. 인보관운동
3. 빈곤의 재인식

Ⅳ. 복지국가시대의 개막

Ⅴ. 복지국가 위기와 새로운 길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기를, 공공의 복지삭감정책과 동시에 민
간부문의 복지강화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대처 행정부 기간 동안 명목상 사회
복지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이유는 인구고령화로 인
한 노령연금지출 증가, 실업률 증가로 인한 실업수당 지출과 공공부조, 의료비 지출이 늘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견적 복지비 증가를 두고 여전히 대처 행정부 때의 복지가 내적
으로 확장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후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도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때의 개혁추
진배경은, 첫째, 영국의 사회보장지출 비용은 단일항목으로는 공공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그런데도 빈곤은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고, 지니계수의 경우 1979년 0.25에
서 1990년 0.34로 높아졌으며, EU국가 간의 비교에서도 영국의 불평등도는 높게 나타나
며,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었다(Brewer et al., 2004 :
16-17).
둘째, 장기실업자, 기술부족의 실업자, 부양아 있는 한부모 등 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이
심화되었다. 더구나 이들은 계속되는 빈곤 속에서 자활의지를 상실한 채 사회로부터 유
리되고, 그 자녀에게까지 빈곤과 좌절감을 대물림하고 있었다(강욱모, 2003 : 73-75).
이런 배경하에 1998년 복지개혁의 청사진인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대망 : 복지를 위
한 새로운 계약(New Ambitious for Our Country : A New Contract for Welfare)'이 제시되었다. 이를 기초로 블레어 정부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근로연계복지정책
은 복지수급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였다. 이것
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Beveridge의 보편주
의 원칙에서 벗어나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선별주의 원칙으
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신동면, 2004 : 28).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블레어 정부의 대표적 사회정책으로서, 각 대상별로 다른 복지서비
스, 즉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18-24세 청년실직자를 대
상으로 하는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25-49세 장기실직자 대상의 25세
이상 뉴딜(New Deal 25 plus), 50세 이상 뉴딜(New Deal 50 plus)차이 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 뉴딜, 한부모 뉴딜, 배우자 뉴딜, 자영업자 뉴딜, 음악가 뉴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중 청년 뉴딜과 25세 이상 뉴딜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다른 뉴딜은 스스로
판단해서 참여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취업률 상승에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근로에 대한 의
무를 강제화할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제도가 잔여적 복지제도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
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 등지에 확산되는 추세
이다. 그 내용은 국가별로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점차 이전하
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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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