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유형) 평가 업무와 대상에 따른 유형

목차

* 정책평가의 유형

Ⅰ. 평가 업무에 따른 유형

1. 예비평가
2. 본평가

Ⅱ. 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

1. 총괄평가
2. 과정평가
3. 종합평가
4. 메타평가
5. 통합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특정 정책에 관한 평가
보고의 시의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실
제로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하지 않고 그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답
을 구하고자 이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종합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
행된 평가들이 일관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런 평가 결과의 종합은
상대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한편 특정 평가연구가 제대로
설계되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무조건 뒤늦게 특정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를 취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위험 등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활용하
려는 목적이 있다(이윤식 외, 2006: 55-60).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종합평가 또는 평가의 종합은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된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수집해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성 문제나 특정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된 이유
들을 밝히고자 하는 데 활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평
가 결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간혹 전술한 메타평가를 종합평가 내지 평
가의 종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이윤식 외, 2006: 60).
결국, 종합평가란 동일한 정책에 대해 기존에 평가(총괄평가와 과정평가)
된 것을 종합해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기존 평가를 통해 정책
에 대한 종합적 분석 평가를 통해 정책을 조정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수행
하는 경우가 많다. 후술하는 통합평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통합평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틀을 지니고서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를 동시에 실시함으
로써 평가하는 것인 반면, 종합평가는 하나의 평가 대상에 대해 평가된 총
괄평가나 과정평가의 결과를 종합해 평가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4. 메타평가
Davidson(2005)에 의하면, 메타평가(meta-evaluation)는 평가 주체가
실시한 1차적인 평가에 대해 평가 자체의 강점과 약점은 물론 그 평가의
전반적인 유용성, 정확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평적인 2차 평가
를 의미한다(이윤식 외, 2006). Scriven(1991)은 메타평가를 한마디로 '평
가의 평가(the evaluation of an evaluation)'로 정의하고 있는데, 메타평가
는 특정 평가의 품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평가라 하겠다.
메타평가는 이미 이루어진 평가를 최종 보고자에게 보고하거나 보고서
를 발간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평가는 평가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급자나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메타평가의 주요 목적은 평가에 사용된 방법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의 오류 여부, 그리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
성 등을 검토하자는 데 있다(노화준, 2003: 75-76).
메타평가의 방식은 일반적인 평가의 기준 및 방식을 원용해 특정 정책
및 사업의 성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데, 특정 평가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
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구성 요소인 평가의 주체,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준거적인 틀을 메타평가의 요소로 구성하게 된다.
5. 통합평가
통합평가(integrated evaluation)란 정책평가의 주종인 총괄평가와 과정
평가(협의)를 통합한 평가 방식을 뜻하며, 주로 사후평가 형식을 취한다
(이윤식 외,2004). 물론 정책 과정을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볼 때 통합평
가 역시 정책 과정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으로 차기의 유사 정책
의 개선 내지 재실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위의 두 가지 분리
실시되는 평가 형태와 같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통합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서는 위의 두 가지 평가 방법 중에 어느 하나에만 의존해서 분석되어서는
안 되며, 대부분의 경우 총괄평가적 접근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후 과정
평가적 접근법을 통해 정책영향 과정의 타당성과 인과구조의 내부를 정밀
검사함으로써 총괄평가에서 얻은 정보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점검
하게 된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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