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Ⅰ. 노인복지 전달체계

Ⅱ. 노인복지재원

Ⅲ.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군 구나 읍 면 동의 서
비스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안전부 산하의 전달체계 내에
서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
양한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
초자치단체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노인복지시설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 재가 및 입
소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노인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간에 협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성
이 발생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간에
상호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
며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내에 노인복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도 있다.
(4) 재원의 문제
2007년 노인보건복지예산은 전체 국가예산(1,565,177억 원)의 약 0.36%(5,692억 원)에
불과하다 1999년에는 노인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0.24%에 비해 약간 증가한 편이나
2007년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
율의 예산으로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비롯한 다U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전체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은 17.3%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이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가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
로 강화되고 '-노인복지법"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한국복지연구원,
2000). 그러나 노인복지의 시급성을 감안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노인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