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교정관련 사회복지제도)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Ⅰ. 정신보건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1) 국 · 공립정신병원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보건센터
4) 사회복귀시설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용
2. 대상
1) 가해자
2) 피해자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력 따위를 이용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가해자, 카메라 따위
를 이용하여 가해한 자로 세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피해자
성폭력으로 신체, 정서, 명예에 장기간 손상을 받은 자로서 이들은 다
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정현미 외, 1999:60).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피
해 사실이 공개되면 장래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가해자
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 당국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하여 형사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3)서비스 내용
대상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대상은 피해자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 중 소년부 법
원이 선고유예를 내린 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 기간 동안 수강명령을
받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6월 이내의
일시보호,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와 같이 필요한 일체의 심리사회적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여성부는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전액을 정부
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가해자와의 대질신문보다는 출
장조사를 하도록 개선하였다.
4)시행 기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호관찰소,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국은 피해자가 진료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의 진료 공간인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병원 내에 설치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소는 성폭력 가해자
의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과 서로
협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위한 직접 서비스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관련 기관에 사법처
리절차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홍보해야 한다.
5)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제도는 교정사업에서도 특별히 보호관
찰의 집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의 재발 방지와 성폭력
가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가해자에게도 적절한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보호관찰소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는 성폭력으로 보호
관찰을 받은 가해자를 성폭력상담소가 운용하는 제반 프로그램에 참여
시켜 변화하도록 하고, 교정기관에서는 성폭력 관련 수용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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