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과 추진 및 급여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

1. 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2.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학 일상생활에 기본
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
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
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
를 행할 수 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약
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
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
는 것을 말한다.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
탁하여 행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수급품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
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
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7)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
산형성지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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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