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자치 발달(지방제도)과 특징

목차

* 독일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특징

Ⅱ. 독일 지방제도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방과 주의 공동임무가 규정되었다. 또한 다양한 행정수요 때문에 지방정
치의 활성화가 촉진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녹색당 등 새로운 정치운동이 지방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계통일 후에는 지방의회개혁이 활발해져서 과거의 일원대표제에서
이원대표제로 전환되었다. 과거에 각주의 제도는 지역의 역사에 따라 크게 북독일평의
회형. 참사회형. 시장형. 남독일평의회형의 4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바이에른에서 유래
하는 남독일평의회형은 시장까지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이원대표제로 2개 주에서만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모든 주로 확대되었다. 또한 직접청구나 주민투표,
크라이스의 장의 직접선거도 확대되고 있으며.4유형의 중간형이나 융합형도 발생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