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목차

*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Ⅰ. 최초의 교정시설

Ⅱ. 범죄인의 식민지 이송

Ⅲ. 존 하워드와 세계범죄작가협회

Ⅳ. 재활주의와 비행청소년

Ⅴ. 교도소의 초과수용

Ⅵ. 교도소 개혁

Ⅶ. 범죄인의 분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을 들었다. 그러나 교정영역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내무부에
서 지적한 것과 같이(Stem, 1997: 13), 1979년 보수당의 집권 이래 당시 정부가 교정 분야에 편성하여 투자한 재정이 400% 정도 증가해 왔기 때문
이다.
7)범죄인의 분류
일반적으로 영국은 수용자를 격리 구금할 때 이들이 갖는 보안성과 안
전성에 따라 A, B, C, D의 네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급에 속하는 수
용자는 계호상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므로 대개 각 지방 교도소에 수용하
며,B와 C급에 속하는 수용자들은 중간 정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자들
로 주로 훈련 교도소에 수감한다. D급의 경우는 보안성이 아주 경미하므
로 보통 개방 교도소에 구금하고, 앞의 A. B. C급의 수용자들보다 자유스
럽게 생활할 수 있으며, 생활상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구금시설에 수용된 A급 수용자들은 수감기관과 수형생활 태도에 따
라서 더 낮은 단계의 시설로 이감될 수 있다(Dobash et al., 1986). 예를 들
면,종신형을 받은 수용자는 형을 받자마자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중구금
시설에 수용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형성적에 따라 B. C급의 수용
자들이 있는 훈련 교도소로 이감되고 남은 형기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지
내게 된다. 아울러 이들은 출소를 앞두고 '출소전고용규정' 에 따라 개방
교도소나 기타 중간처우시설로 옮겨 사회생활을 위한 적용 훈련을 하면
서 준사회인으로서 생활하게 된다(NACRO, 1990).
8)교정 공무원
영국의 교정 당국이 교도관을 채용할 때 특별히 규제하는 사항은 없
다. 기초적인 읽기와 셈하기를 시험할 뿐이며 과거 범죄사실이나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쉽게 교도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채용 선발시험에 합격
한 자는 12주간 교육과 훈련을 마치면 바로 교도관으로 임명되어 일선 교
도소에 투입되며, 그 후 2주간의 기본적인 업무파악 기간이 지나면 즉시
독자적으로 자기업무에 임할 수 있다.
한편, 교도관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스턴의 주장凉em, 1987: 91)에 따르
면, 영국 교도관들은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시간 외 근무로 과중한 업
무량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무 조건에 비해 그들이 받는 보수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대에 들어서 교정 당국은 '새출발' 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도관 채용계
획안을 보완하였다(Whitfield, 1991: 25).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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