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개념과 관련 쟁점 및 주요 자료에 따른 청소년비행 이해

목차

*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해

Ⅰ. 청소년비행 관련 쟁점

1. 청소년비행과 범죄의 혼돈
1) 처분 · 처벌기관과 처우설이 다름
2) 시민의 경원감 강화
3) 비행청소년의 자학과 포기 유도
2. 청소년비행의 유형화
1) 비행가 범죄의 혼용
2) 통제 불가능한 기존 유형
3. 청소년비행의 상습화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

1. 형법이 아닌 소년법 적용
2.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 수용
3. 서로 다른 나이 기준

Ⅲ. 주요 자료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이해

1. 관련 기관의 자료에 따른 이해
2. 지역별 조사자료에 따른 이해
3. 연구자의 자료에 따른 이해
4. 현장으로부터 이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 기관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이
자료는 비행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주요 기관의 자료이므로 개입자들에게는 공식성을 떤다. 이는 비행청소
년들을 위해 활동하려는 이들에게 법적인 보호와 규제를 동시에 확인시
켜 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주요 기관으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법무연수원, 보건복지가족부를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에서는 월, 분기, 연별로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와 관
련된 주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무연수원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서는 매년 각각 "범죄백서"와 "청소년백서"를, 경찰청에서는 "경찰백서"
를, 대검찰청에서는 "범죄분석"과 "마약류백서"를, 대법원에서는"사범
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한편, 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의 자
료가 청소년비행의 최일선에서 수집된 것이므로 비행 예방에, 법무연수
원의 자료는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관한 자료이므로 비행청소년의 재활
에 중점을 두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지역별 조사자료에 따른 이해
이 자료는 지방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것으로 앞서 제시
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별 조사
자료를 지방정부와 맞물려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 연구해야 한다. 지역
별 자료는 비행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뒤에서 다루게 될 청소년비행 현장에서 나
타나는 실상을 자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연구자의 자료에 따른 이해
각 지역의 전문 연구자들이 조사한 자료를 의미한다. 이 자료들은 청
소년비행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비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개입 방안이나 사례를 함께 발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연구들은 중앙정부의 주요 기관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단체나 전문기관의 참
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개인들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4)현장으로부터 이해
청소년비행과 관계하고 있는 현장은 경찰을 비롯하여 검찰, 법원, 소년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비행청소년을
통제하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보다는 청소년비행이 자주 일어
나는 지역사회의 주요 관련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더 실질적일 수
도 있다. 즉, 각급 학교,사회복지관, 청소년비행 관련 단체 따위를 들 수
있다. 비록 자료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관들과 함께하고 있는 실무자나
자원봉사자들의 질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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