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목차

*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Ⅰ. 정책평가 방법의 과학성 결여

Ⅱ. 정책평가 방법 적용의 편향성

Ⅲ. 정책평가 방법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

Ⅳ. 종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평가설계접근법과 그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법의 활용은
그에 상응한 자료의 접근 이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공공 부문의 특성인 무정형성이 공공 부문의 자료에 각색되어 객관적
이고 실증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축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거의 모든 유형의 평가에 중요한 기초
자료인 조직화된 관리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김재
홍 김태일, 2001: 211).
IV. 종합
이상의 정책평가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시
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평가가 주로 설문조사 및 지표 개발을 통해 수행
됨으로써 평가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위협 요인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게 되
어 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초래하게 되고, 급기야
는 평가 결과의 실무 부서에서의 활용이 저조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평가는 평가이론
또는 이론적 평가모형에 기초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평
가 설계접근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