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목차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2.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본문내용

주에게 주주권행사를 인정함은 무방하다고 판시.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1) 귀속주체
실기주의 귀속주체가 주식양수인이라는 점에는 이설이 없다.
2) 반환청구권의 근거
이러한 실기주의 반환청구권의 성립 근거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설, 사무관리설, 준사무관리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며 이 중 사무관리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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