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전환사채편법증여 에버랜드사건과 이재용 경영승계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업은 순식간에 망했다. ‘e삼성’의 실패가 갖는 의미는 컸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자동차 사업에서 실패했다. 이어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한 사례가 ‘e삼성’인데, 그것도 실패했다. ‘자동차도 망하고, 벤처도 망하는 구나’라는 말이 나왔다. ‘e삼성’에 대한 투자는 집단 사기극이었다. ‘e삼성’에는 이재용의 돈이 실제로 들어갔다. 이재용의 돈이 들어간 사업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재용에게 젊고 유능한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씌워주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그래서 삼성 각 계열사에서 인력과 자원을 징발해 왔다. ‘e삼성’의 성공을 발판으로 이재용은 삼성그룹 총수로 등극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e삼성’은 제대로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삼성 계열사들이 ‘e삼성’관련 주식을 사서 손해를 뒤집어썼고, 이 과정에서 반발은 없었다. 구조본에서 하라고 하면, 계열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었다. 책임을 진 사람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e삼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해 공정위는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삼성 측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을 맞추고 각종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계열사에서 투자한 부분은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정리했다. 그룹이 지시한 흔적은 철저히 지웠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쓰인 게 공정위 조사에 관한 매뉴얼이었다. 삼성은 정부기관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정교하게 제작해서 활용해 왔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삼성이 곧 우리나라의 비리, 현실이라는 것이다. 삼성의 비리가 파헤쳐지면 당연히 많은 언론과 검찰, 정치인들이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나라는 촘촘하게 엮여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삼성에 엄벌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참고문헌
[1]송경학,정연대,주해진,최병문공저-어울림(2008년), FC·FP·PB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2]논문/삼성재판의 핵심: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 의한 경영권 불법승계
[3]논문/탈법행위관점에서 보는 비상장사의 전환사채의 발행과 경영권승계의 법적 문제
[4]박지현,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형사책임
[5]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삼성SDS BW 헐값 발행과 이재용/ 이재용의 조바심과 ‘e삼성’의 실패/ 에버랜드 사건, 증거 및 증언 조작/ 훔친 돈 놓고 다투는 이재용-임세령, 재산 분할금의 출처는?/ 황태자 이재용과 야심가 이부진/ 61억 원으로 시작한 이재용 경영 승계 작업/ 상장 차익 노린 이건희 수법, 이재용이 물려받았다/이재용, 경영권 승계 전에 군대부터 다녀왔어야 )
[6]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7]삼성에버랜드재무제표(1996년)http://blog.daum.net/yoono/15085137,또는 http://www.cretop.com
[8] 조승현, 민주법학35호, 전환사채의 불공정한 저가발행의 법적문제점,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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