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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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자연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태아
(1) 개별적 보호주의
(2) 일반보호주의
(3) 판례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필요성
② 민법의 보호규정
③ 상대방의 최고권

3. 부재자
(1) 의의
(2) 실종선고제도
① 요건
② 효과
③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료 시(항복선언, 정전선언, 휴전선언)로부터 기산한다.
c.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님)
- 공시최고 6개월 이상
- 필연적 선고 요건이 충족되면 선고는 필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효과
a. 사망간주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b. 절대적 대세적 효력
실종선고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다.
c.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와 사법관계에는 효력이 있으나 공법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권리능력이 박탈되지도 않는다.
③ 실종선고의 취소
a. 실질적 요건
-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
b.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c. 효 과
-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다수설: 양 당사자의 선의 요구)
참고도서
민법강의
지원림(교수) 저, 홍문사,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박영사,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메티스, 2010.05.25

키워드

태아,   미성년자.실종,   선고,   무능력자.상대방,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