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분석

목차

고령화사례

2. 고령화 시대 5가지 인적자원관리 방안

고령인력 채용

직무재배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임금피크제 실시

재고용제도 시행

3.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저출산의 원 인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

본문내용

2008년부터 시작되죠고 했습니다..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 인구집단이 생산현장을 떠나는 순간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엄청난 부담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죠.기업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고령인력의 은퇴와 더불어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내 생산인력 부족사태가 멀지 않은 시기에 가시화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늙음이 반드시 쇠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0대 이후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엑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이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기업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기에 기업이 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지속적인 기업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원 인
(1)교육비의 부담-사교육비는 싸다고 해도 최소 20만원정도이다.. 사교육비의 부담 외에도 기타 생활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몸이 힘들기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2)가임 여성수의 감소- 베이비 붐 세대 (20대 후반~30대) 의 여성들이 직장생활의 안정을 위해 결혼을 한 뒤 바로 출산을 하지 않고 늦게 하거나 너무 늦어 4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출산이 힘들어진 것이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과학발달과 보건, 건강기술이 증진됨에 따라 인구의 평균수명도 연장되었다. 그리고 과학발달과 보건, 건강기술이 증진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도 연장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1995~1963년생)가 은퇴하여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압축적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되어 요즈음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법 재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1)노인인구의증가 및 평균 수명의 연장
노인인구 비율과 평균수명 변화추이
(2)급격한 고령화 속도
한국은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율인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3)노년부양비의 증가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되어 노인층을 부양해야 될 젊은이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4)인구고령화의 시사점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노년부양비의 증가 등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인구고령화는ㄴ 국가경제, 일상생활, 가족, 연금, 의로, 고용정책 등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장을 끼칠 것으로 여러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

현대사회는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급속한 산업의 발달 및 세계화는 우리의 생활양상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갈수록 그에 따른 문제점들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연장시키는 혜택을 누리게한 반면 인구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 노령인구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불어 닥친 연금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일부국가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연금의 잠재적 부채가 하루에 800억원이 쌓여가고 있다는 발언을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앞에서 말한 수급대체율 60%는 현시점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여야간의 의견충돌과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필요성은 느끼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제도 도입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출산수준 증가간의 관련성은 미미한 효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수준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적 관심에서 한 발더 나아가 양질(良質)의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세금제도의 개선
1인당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에 한정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육아비용과 비교할 때 세법의 공제액이 무리하게 낮아 과감하게 부양가족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개정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공제혜택이 증가되었지만 자녀양육 (베이비시터나 보육시설 이용비 등)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부모할당
현재 한국의 연차와 같은 휴가제도는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들에 기존의 휴가제도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남녀근로자에게 부모 휴가 외에 자녀간호휴가나 가족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양부모에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친에게 모친의 출산 시나 특별한 상황에서 모친 대신 자녀양육역할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부친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친화적인 휴가는 근로자가 육아 등의 가족과 직장을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여성과 연관시킨 노동시장 정책이 추진되어야합니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활성화, 안정화 관련 정책이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노동시장 내 여성차별의 문제가 해소되어 남성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해도,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하고, 임금안정성이 떨어지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라는 재화에 투자하는 선택을 할 부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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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   저출산,   고령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