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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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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의 소개

Ⅲ.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여부

Ⅳ. 소리바다의 찬성입장

Ⅴ. 소리바다와 P2P

Ⅵ. 소리바다의 책임문제
1. 기술적 측면
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3. 법률적 측면

Ⅶ. 소리바다의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용자들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것은 네트를 둘러싼 닫힌 체제와 열린 체제간의 긴장과 대립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을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 사적 소유에 기초한 정보의 생산 및 이용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의 생산과 이용 방식을 확립하려는 문화운동으로서의 정보공유 운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날로그형 매체의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저작권의 활동 영역을 디지털 환경에까지 확대하는 경우 권리와 과보호 문제가 더욱 왜곡심화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소리바다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를 계기로 저작권 제도 자체의 변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대립 당사자를 놓고 보면,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사이의 조정을 위해, 또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인 틀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Ⅷ. 결론
소리바다는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한국판 냅스터라는 별칭과 함께 현재 추정컨대 600만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거대한 사이트로 성장해 왔다. 그 결과 음반산업은 매년 약 50%의 매출 하락이 연간 이어져 현재까지 약 2000억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되었다. 결국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더 이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2001년 1월 소리바다의 공동 운영자인 양일환, 정환 형제를 고소하였으며, 검찰은 그 해 8월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협의로 양일환, 정환 형제를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13차례의 심리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이에 음반산업협회는 16명 회원명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씨 형제를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한 조건부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아직 소리바다와 관련하여 음반산업협회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조속하고 현명한 법원의 결정이 뒤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운영을 방치함으로써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네티즌들의 의식이다. 그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무료 다운로드에 익숙해져 있다. 오히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막는다는 이유로 음반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음악을 정보로 여기고 자유롭게 공유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행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의식상의 문제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들의 불법 복제 행위는 매출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의식을 정착시켰다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는데 이 문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소리바다가 미국의 냅스터와 달리 한국에서 유독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가장 우선은 인터넷 환경이 세계 최고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본이 200만 회선정도에 불과한 초고속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인터넷환경은 800만 회선이 넘는 초고속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더구나 CDR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대중음악의 주요 소비층인 중·고생들에게 CD복제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고생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한다. 정당한 저작 재산권리에 대하여 불법 이용을 한다는 것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일상화되는 현실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공CD 4억장 중 한국이 1억장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과, 그 상당부분이 음악 파일 복제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정호·이완제,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사위환,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진순,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2002
* 이동연,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전문영,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 한현수,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제의 재조명, 한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키워드

소리바다,   P2P,   MP3,   저작권침해,   음악파일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