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원인,문제점,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고령화 원인,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2.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1) 결혼기피경향과 평균초혼연령의 상승
(2) 기생독신자의 증가에 따른 결혼 기피
(3) 결혼가정의 소자녀 경향

3.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

(1) 경제성장의둔화
(2) 세대간 갈등의 심화
(3) 재정 및 산업구조의 변화
(4) 복지제도의 변화

4.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젊은층의 자립지원 강화
(2) 결혼연령하락 유도
(3) 전업주부가정을 포함한 육아의 사회화
(4) 가정의 출산선택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5) 출산력 회복세를 감안한 여성의 사회진출 유도
(6) 지속가능한 고령자 복지의 재설계와 노인인력의 활용
(7) 여성이민자의 제한적 수용
(8) 전통적인 가족윤리의 재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지원하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많은 연금을 지불하게 되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가 위축되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심화되는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서 연금 지급 부담을 지금부터 줄여나가고 젊은층의 잠재적 부담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빈곤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자녀 출산 및 육성 수에 따라서 연금액을 차등화 시켜서 고령자복지가 저출산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억제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자동적으로 올리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평균수명 -5년 정도를 연금지급 개시시기로 정한다면 저출산에 따른 연금문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근로 가능 연령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의료 기술이나 시스템도 강화하고, 고령자의 직장으로서는 지식노동, 공장 등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한 자문 및 기술지도 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억제하면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사회적인 인프라로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육아 지원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복지와 사회봉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제논리로 풀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지출로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7) 여성 이민자의 제한적 수용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이민유치정책은 사회적인 부담이 크며, 미국 등 이민사회 이외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민 유치에 적극 나선 독일의 경우도 인구증대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사회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각오가 없이 이민을 유치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이 오히려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심해진 남성과 여성의 인구 격차를 고려하면 여성 이민자를 수용하여 결혼난과 저출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2003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5~9세, 10~14세 인구의 경우 남성이 각각 20만명 이상이 많은 실정이며, 20~24세의 12만명, 25~29세의 13만명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0~4세 인구의 남성 - 여성 격차는 다시 13만명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5~14세 인구가 결혼적령기에 접어들 수년 후에는 여성 인구 부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조선족이나 아시아계 여성 이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결혼을 촉진하고 출산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성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계속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 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8) 전통적인 가족 윤리의 재강화
저출산의 배경에는 경제의 성숙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 윤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낙태도 쉬운 일본이 종교적인 윤리가 강하고 낙태도 어려운 미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핵가족이나 전통적인 대가족을 계속 확대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령자 복지가 전통적인 가족부조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인 지원도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윤리가 공존하는 사회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족의 소중함과 윤리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젊은 층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교육하고 최근 왜곡된 결혼관에 빠져 있는 젊은 층의 의식을 바로 잡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불임치료나 인공수정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의욕이 있어도 출산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불임 치료 관련 의학기술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수출형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Ⅲ. 결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 정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법은 제정되었지만, 확실한 시행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되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대사회는 65세를 노년층으로 정의할 뿐 노인이라고 부르기 힘들다고 본다. 정부와 지방단체, 민간단체들이 노년층을 위한 직업교육과 노년층에 맞는 직업알선으로 부양받는 세대가 아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와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의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 및 의료, 연금, 노동, 사회복지서비스, 가족복지 등 노인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혁함으로서 제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노인자신과 가족 및 지역사회도 포함된다. 다양한 주체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의 인구고령화의 대응 방안의 잘 된 점과 미흡한 점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의료비와 연금분야의 가족복지정책 중 일부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와 가족복지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강한 가족주의를 바탕한 가족의 보호 및 양육기능을 보완하는 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 한국경제연구원, 2005. 8.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5.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보건복지부연구원,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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