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 보호][특허 제도][특허 명세서][특허법조약][특허지도][특허 전략]특허의 개념, 특허의 요건, 특허의 보호, 특허의 주요제도, 특허의 명세서, 특허의 특허법조약, 특허의 특허지도, 특허의 전략 분석

소개글

[특허][특허 보호][특허 제도][특허 명세서][특허법조약][특허지도][특허 전략]특허의 개념, 특허의 요건, 특허의 보호, 특허의 주요제도, 특허의 명세서, 특허의 특허법조약, 특허의 특허지도, 특허의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개념
1. 물건발명
2. 방법발명

Ⅲ. 특허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1) 자연법칙
2) 이용
2. 기술적 사상일 것
3. 창작된 것
4. 고도 한 것
5.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
6.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할 것
7. 새로운 것(新規性)
1) 신규성 상실이유
2)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6월 이내 출원)
8. 종래 기술과 비교해서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進步性)
1) 판단기준
2) 판단방법
9.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Ⅳ. 특허의 보호

Ⅴ. 특허의 주요제도
1. 선원주의
2. 직무발명제도
3. 출원공개
1) 출원공개시기
2) 출원공개의 효과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Ⅵ. 특허의 명세서
1.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특허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명세서 작성의 3원칙
2)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3. 발명특허 명세서 작성요령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청구범위의 기재

Ⅶ. 특허의 특허법조약
1. 특허법조약의 의의
2. 주요내용
3. 발효시기 전망
4. 가입방안

Ⅷ. 특허의 특허지도

Ⅸ. 특허의 전략
1. 기술을 빌려보라
2. 특허관리는 아웃소싱 하라
3. 특허의 기본 3대 등록요건을 숙지하라
4. 권리신청이 우선이다
5. 특허는 방어수단 이다
6. 해외여행을 자주하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부분
- 청구범위의 기재요령 : 특허의 보호범위로 청구항은 첫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될 것, 둘째, 발명이 명확, 간결하게 기재, 셋째,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다.
- 청구범위 기재방법 :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 독립항은 타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기재한 청구항이고, 종속항은 선행하는 타 청구항을 인용하여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청구항이다.
Ⅶ. 특허의 특허법조약
1. 특허법조약의 의의
경제와 기술의 탈국경화에 따라 출원인들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법이 서로 달라 출원인은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WIPO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PCT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 있을 때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등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할 뿐, 국내단계 진입 이후에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 특허법조약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체약국이 그 범위 내에서 절차에 관한 법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인들은 PCT에 의해 국제출원을 하고 동 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하면 특허법조약에 의해 쉽고 안전하게 특허권을 획득,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요내용
특허법조약은 특허획득절차의 통일화와 단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서로 다른 각국의 특허법을 통일화하되 단순한 방향으로 통일화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출원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고 간소한 절차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원인이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정정하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PLT의 주요 특징으로는 ⅰ)출원일 요건 완화, ⅱ)PCT 요건과 상응하는 표준화된 요건, ⅲ)표준 양식의 사용, ⅳ)간소화된 대 특허청 절차, ⅴ)의도되지 않은 권리의 상실 방지 등이 있다.
3. 발효시기 전망
WIPO 국제사무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시차를 두고 가입할 경우, 1～2년 사이에 두 차례의 대규모 법개정 및 전산시스템보완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된 후, 특허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특허법조약은 특허실체법조약과 함께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특허법조약은 10개 나라가 가입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되며, 몰도바, 슬로베니아 등 7개국이 동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4. 가입방안
특허청은 잦은 법개정과 전산시스템 수정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을 기다려 양 조약에 동시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Ⅷ. 특허의 특허지도
특허지도(PM)란 특허정보의 각종 서지 사항을 다양한 분석항목으로 정리하고, 특허정보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분석항목을 가공하며, 특허정보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정보로서의 특징을 이용한 정보의 가공을 통해 이를 분석해석한 후 그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표현한 것이다.
PM의 대상이 되는 특허정보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특허정보 소급조사의 결과물이 된다. 또한 특허정보는 정보의 출처가 각국 특허청이며, 세계 공통의 표시방법과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자료형태도 책자는 물론 마이크로필름, CD-ROM 및 DB 등이다.
PM은 사실적 정보의 분석뿐만 아니라 각 특허를 평가(실제 예상되는 효과와 실현성 등)한 값을 이용하여 기술개발의 방향제시와 시장성의 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은 특허정보, 회사경영정보, 시장정보, 제품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사 특허의 위치를 향상시켜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부각되면서 PM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대다수 국내기업이 자본 및 인력의 부족으로 PM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특허청에서 PM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기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굴한 기술과제에 대하여 매년 24개 기술분야별로 PM을 작성하고 이를 민간기업이나 필요한 수요자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http://www.patentmap.or.kr) 또는 CD-ROM을 통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PM개발 시 축적된 작성기법을 중소기업연구소 등에 전수하여 PM개발을 유도하고, PM성공사례 수집 및 전파를 통해 기업 자체적인 PM작성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전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PM과제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150여개 과제에 대한 PM을 작성하여 산업전반에 PM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Ⅸ. 특허의 전략
1. 기술을 빌려보라
모든 기술을 꼭 스스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
2. 특허관리는 아웃소싱 하라
출원은 시한이 생명이다. 전문가에게 맡겨라
3. 특허의 기본 3대 등록요건을 숙지하라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4. 권리신청이 우선이다
제품이 출시되면 이미 특허는 등록될 수 없다.
5. 특허는 방어수단 이다
특허출원을 꼭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일단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6. 해외여행을 자주하라
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국내에 특허 등록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사업화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태기·장선미 /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이한상 / 지식재산권의 생활법률, 특허청 심사1국 상표4과장, 제일법규, 2001
이명철·강성현·정회한·이강환 / 돈벌어 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2003
안광구 / 세계화 시대의 특허전략,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황종환 /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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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법,   특허출원,   발명,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