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정책평가론)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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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분석과 유사개념의 비교
(1)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2) 정책분석과 체제분석

3. 정책분석의 기법
(1) 체제분석
(2) 운영연구
(3) 비용편익분석
(4) 선형계획
(5) 의사결정분석
(6) 게임이론
(7) 시뮬레이션
(8) 대기행렬이론

4. 정책분석의 절차
(1) 경계분석
(2) 분류분석
(3) 계층분석
(4) 시네틱스
(5) 브레인스토밍
(6) 복수관점분석
(7) 가정분석
(8) 논변지도작성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인가하는 가정에 기초한다. 정책문제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분석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유추를 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유추(personal analogies)이다. 개인적 유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분석가는 다른 정책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 또는 고객집단과 같이 및 마치 그 자신들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려고 한다. 특히, 문제상황의 정치적 자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둘째, 직접적 유추(direct analogies)이다. 직접적 유추에서 분석가는 두 개 이상의 문제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한다.
셋째, 상징적 유추(symbolic analogies)이다. 상징적 유추를 하는 데 있어서, 분석가는 주어진 문제상황과 어떤 상징적 과정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넷째, 환상적 유추(fantasy analogies)이다. 환상적 유추에서 분석가는 문제상황과 어떤 상징적인 상태 사이에 유사성을 자유롭게 탐험한다.
시네틱스는 적절한 유추를 하기 위하여 개인 분석가와 집단에 의존한다. 문제가 얼마나 잘 개념화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기준은 비교의 개연성, 즉 주어진 문제상황이 실제로 유추로서 취해진 상황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5)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문제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라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전략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간단한 절차를 포함한다.
첫째,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조사되고 있는 문제상황의 본질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보통 주어진 상황에 관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 즉 전문가의 선발을 의미한다.
둘째, 아이디어의 개발과정과 아이디어의 평가는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격렬한 집단토의는 시기상조의 비판과 토론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브레인스토밍 활동의 분위기는 아이디어 개발단계에서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아이디어 평가단계는 첫 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아이디어 평가단계 끝에, 집단은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문제의 개념화와 잠정적 해결방안을 포함하는 제안서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지속적인 의사결정 세미나(continuous decision seminars)와 같은 집단토의를 조정하거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여러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상적 미래사건에 대한 윤곽인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문제를 구조화할 수 있다.
6) 복수관점분석
복수관점분석(multiple perspective analysis)은 문제상황에 개인적, 조직적, 기술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와 잠정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다 큰 통찰력을 억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화가 잘 안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복수관점분석의 세 가지 관점 각각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관점(technical perspective)은 최적화 모형과 관련하여 문제와 해결방안을 보고, 확률이론, 비용-편익과 의사결정분석, 계량경제학, 체제분석에 기초한 기법을 채택한다. 과학기술적 세계관에 기초하였다고 하는 기술적 관점은 인과관계적 사고, 객관적 분석, 예측, 최적화, 그리고 질적 불확실성(qualified uncertainty)을 강조한다.
둘째, 조직적 관점(organizational perspective)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어떤 조직상태에서 다른 조직상태로(작은 그러나 일시적 위기와 함께)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의 부분으로 본다.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규칙, 제도적 관행(routine)은 조직적 관점의 중요 특징이다.
셋째, 개인적 관점(personal perspective)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개인적 자각, 욕구, 가치관과 관련항 본다. 개인적 관점의 중요 특징은 정책과 그 영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직관, 카리스마, 지도성, 이기심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복수관점분석은 기술평가의 영역과 기타 공공정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왔다. 외교정책과 지식체계설계에서의 초기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된 복수관점분석방법은 높은 과학적, 기술적 내용을 지닌 사회기술체제에서 기원한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의 복잡성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이다.
7) 가정분석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은 정책문제에 관한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으로서, 여러 면에서 모든 문제의 구조화 방법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분석은 다른 기법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분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 즉 정책분석가, 정책결정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문제를 취급하도록 명백하게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8) 논변지도작성
논변지도작성은 정책논증요소의 개연성과 중요성을 지도화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근거, 보강, 반론 등과 같은 요소들을 두 개의서열척도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논변지도작성에서 성과기준은 최적개연성과 중요성이 된다.
III. 결론
정책결정의 과정은 정책분석가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가가 그것을 채택하는 단순한 릴레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분석가는 정치적 순진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론의 조성 및 활용, 그리고 정치적 전략의 모색에 힘쓸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정책분석가에게는 대안개발을 위한 합리적 능력과 더불어 그 채택 및 실시를 위한 정치적 능력도 함께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책분석가의 책임은 단순한 경제적통계적 신뢰성의 확보에서 벗어나 정책제안의 채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있다.
* 참고자료
-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 나기산 외 4명, 「정책분석론 2판」, 법문사
-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키워드

정책평가론,   정책평가,   정책분석,   관리과학,   체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