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1.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2.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극복방안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권리
Ⅴ. 컴퓨터프로그램과 발명
1. 부정설
2. 긍정설
3. 절충설
Ⅵ.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
1. 프로그램보호법ㆍ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3.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법)로서 보호
1) 영업비밀
2)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책(출판관련 비밀정보도 해당)
Ⅶ. 외국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사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1.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2.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극복방안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권리
Ⅴ. 컴퓨터프로그램과 발명
1. 부정설
2. 긍정설
3. 절충설
Ⅵ.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
1. 프로그램보호법ㆍ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3.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법)로서 보호
1) 영업비밀
2)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책(출판관련 비밀정보도 해당)
Ⅶ. 외국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사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기준으로 채용되었지만, 이에 대해 SOHEI사건 심결에서는 과제의 구체적 해결에 관한 「기술적 고찰(technical consideration)」의 필요성이 판단기준으로서 채용되었다. 특히 1998연의 IBM사건 심결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s) 」를 가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특허대상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럽특허청의 실무는 IBM사건심결 이후 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특허성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개정된 심사기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자체」및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의 어느 것도 발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국제추세에 따라 공표된 운용지침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한다는 운용변경을 행하였다. 다만「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이지만「프로그램」자체는 카테고리부명확으로서 기재요건을 근거로 매체클레임(claim)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네트워크상을 유통하는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대한 요청이 높음에 따라, 매체에 기록되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서 클레임(claim)에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Ⅷ. 결론 및 제언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소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원래 프로그램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 끼워서 팔리는 부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9년 미국에서 IBM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따로 판매하는 가격분리정책(unbundling policy)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컴퓨터 산업 초창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해 보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80년 초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 들어 프로그램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프로그램 보호의 중심은 특허로 옮겨가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률들은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 프로그램의 기술산업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 프로그램의 포장(마크)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프로그램의 표현은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논의의 대상이 되고, 포장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과 특허권이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방식과 영업비밀의 보호방식은 정반대이다. 저작권과 특허권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보호가 되지만, 영업비밀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는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와 프로그램의 생산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그 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와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고문헌
김원오 /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자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소고
신각철 편저 /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영사, 1999
송상현·양창수·김문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서진영 외 / 21세기 한국의 비젼, 삶과꿈사, 1998
이상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원형 /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3. 일본
일본에서는 개정된 심사기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자체」및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의 어느 것도 발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국제추세에 따라 공표된 운용지침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한다는 운용변경을 행하였다. 다만「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이지만「프로그램」자체는 카테고리부명확으로서 기재요건을 근거로 매체클레임(claim)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네트워크상을 유통하는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대한 요청이 높음에 따라, 매체에 기록되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서 클레임(claim)에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Ⅷ. 결론 및 제언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소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원래 프로그램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 끼워서 팔리는 부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9년 미국에서 IBM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따로 판매하는 가격분리정책(unbundling policy)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컴퓨터 산업 초창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해 보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80년 초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 들어 프로그램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프로그램 보호의 중심은 특허로 옮겨가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률들은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 프로그램의 기술산업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 프로그램의 포장(마크)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프로그램의 표현은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논의의 대상이 되고, 포장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과 특허권이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방식과 영업비밀의 보호방식은 정반대이다. 저작권과 특허권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보호가 되지만, 영업비밀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는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와 프로그램의 생산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그 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와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고문헌
김원오 /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자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소고
신각철 편저 /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영사, 1999
송상현·양창수·김문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서진영 외 / 21세기 한국의 비젼, 삶과꿈사, 1998
이상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원형 /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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