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내용+감상문)

소개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내용+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개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즉 개정 전에는 3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면 됐으나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무허가주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함에 따라 임대 주택자는 물론 무허가 주택세입자 역시도 그 요건만 충족되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개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볼 수 있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의 폭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4인 기준으로 개정된 4개월분을 적용해 보면 대략적으로 1200만 원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뉴타운 사업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아무 생각없이 읽어보면 너무 좋아보인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기에 뉴타운 사업이 많은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정말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마다 30%가 넘는 외지 투기꾼이 들어와 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소위 말해 부자다. 정치권 또는 정치권과 가까운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은 뉴타운 정책이 주거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배를 더 배부르게 해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내용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살펴보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다. 동의를 얻는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감언이설과 거짓말, 협박으로 동의서를 얻는다.
예를 들어서, 집 값 많이 오른다, 동의서 안 쓰면 강제수용된다,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손실이 늘어난다, 절대 부담금이 없다고 꼬신다. 심지어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일을 진행하는 있다.
상식적으로 동의서를 쓰려고 할 때, 뭐라도 알고 써야하지 않는가? 그러나 보상가는 물론 분양가는 얼마인지, 추가 분담금은 얼마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모든게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가 너무 무시 된다. 어처구니없게도 동의서를 보지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동의서를 보낸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막상 분양가와 감정가가 나와보면 땅을 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놓여진다. 예를 들어보면, 1990년에 시가가 10억인 건물이 현재 10억보다 못한 가격에 감정되고 있다. 정부의 개념은 헌집은 헌값으로 평가되는게 맞으며, 중고텔레비전 갖다주면 새 텔레비전 가격으로 쳐주냐는 식이다.
게다가 분양가는 뭐가 그리 높은지,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면 몇억 쓰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증가하면 추가분담금은 올라가며, 이 모든 부담은 조합원들의 몫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업비를 증가시켜도 어떤 명목으로 사업비를 증가 시켰는지 공개가 안 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쓰는 방법이 마감재를 고급으로 바꾼다고 해놓고서, 시판이 종료된 아니면 저급의 마감재로 바꾼다.
이 모든 것을 조합원들은 모른다. 결국 죽어 나는 것은 서민 뿐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추잡한 짓인가? 공권력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주비 신청도 안 했는데, 분양 계약금 안 냈다고 빚만 산더미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전세를 오래 산 사람들은 이주비 줘야한다고 집주인들이 다 내보낸다. 왜냐하면 새로 전세온 사람들한테는 이주비를 안 줘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쫓겨난 사람들은 오갈 때가 없게 된다. 서울 변두리로 가든가 지방으로 내려간다.
시청에 가서 따지면 구청으로 가라고 하고, 구청가서 따지면 시청으로 가라고 한다.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집값이라도 오르면 그나마 추가분담금에 대한 상쇄가 가능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 하늘에서 낙하산 떨어지듯 끝없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집값 상승인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는가? 집값은 오를 수도 없으며, 올라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뉴타운 지역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현재 뉴타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철거작업이 시작되지 않는 곳은 뉴타운계획을 취소 해야한다. 만약 철거가 된 지역이라면,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와 세입자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강북의 낙후지역을 개선시켜준다고 해놓고선, 자연경관만 다 망쳐놓고다. 시범뉴타운 3곳(길음,은평,왕십리)의 선정기준도 모호하며 심지어는 다트 던져서 선정했냐는 말도 나온다.
옛 말에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깐 나서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 정부는 가만 있는 것이 어쩌면 모두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뉴타운 정책은 실패했다고 발표했는데, 뉴타운 같은 실패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
참조자료
머니투데이 (‘뉴타운, '10년의 방황']도입 10년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한 뉴타운 문제점
SBS뉴스 [취재파일] 말 많고 탈 많은 '뉴타운'의 출구는?
프레시안뉴스 서울시 "뉴타운 사업 잘못? 시민이 원해서 하는 것"
서울파이낸스 서울시 '뉴타운' 실패 스스로 인정
연합뉴스 흔들리는 경기도내 뉴타운..사업포기 속출
도서 최수길의 재개발 뉴타운 박사되기(다성기획)
도서 재개발 뉴타운 이기는 투자법7(부동산재테크)
도서 뉴타운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의 불편한 진실(예스하우스)
방송 PD수첩-뉴타운,출구는 없는가
방송 추적60분- 뉴타운의 덫

키워드

부동산,   재개발,   뉴타운,   은평,   길음,   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