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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교육][유아교육][무상교육 실현 과제][공교육]무상교육의 개념, 무상교육의 중요성, 무상교육의 추진계획, 무상교육의 주요요구, 무상교육의 요구수준범위, 무상교육의 유아교육, 무상교육의 실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상교육의 개념

Ⅲ. 무상교육의 중요성
1. 대학서열화와 학벌체제
2.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
3. 차별과 불평등의 대물림

Ⅳ. 무상교육의 추진계획
1. 유치원(유아교육) 무상교육 실시
2.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3. 적정 교원수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4. 무상급식 실현
5. 대학교 등록금문제 해결

Ⅴ. 무상교육의 주요요구
1. 유치원(유아교육) 무상교육 실시
2.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Ⅵ. 무상교육의 요구수준범위
1. 교육에 수반되는 기초 경비를 국가가 부담
2. 일반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을 국가가 부담
3. 양질의 교육을 위해 투자와 개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까지 국가가 부담

Ⅶ. 무상교육의 유아교육
1. 만 5세아 무상교육
2. 저소득층 만 3～4세아 무상교육 지원 문제

Ⅷ. 무상교육의 실현 과제
1. 무상급식 실현
2. 사부담 공교육비 국고 지원으로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3. 법정정원을 확보, 교사 1인당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축소
4.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5. 고교평준화와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6.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고지원 확대
7. 소외 계층 교육기회 보장 및 완전 무상교육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현행 배치기준에 의한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추가로 배치기준 하향 조정
- 급당학생수가 OECD 평균에 이를 때까지 연차적 감축 계획 수립하여 추진
4.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1) 실태 및 문제점
- 유치원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이 시작되는 첫 단계이다.
- 미취학아동에게 사교육비는 월평균 12만 8천원 수준
- 유아교육예산은 교육예산의 1.4%, GDP 대비 0.134%에 불과하다.(스웨덴 0.59%, 덴마크 0.86 %, 미국 0.36%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 OECD 국가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 2년을 무상유아교육 실시하고 있다.
2) 핵심 요구
- 유치원 기간학제화(학제개편과 맞물려서 만 3세~5세 유아학교체제로 재편)
-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만5세부터 무상 의무교육 전면 실시 후 3-4세로 확대)
-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설치 의무화 등 국공립교육기관 확대
3) 요구의 정당성 및 실시 방안
- 유치원 교육비는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일반 민중의 주요한 요구
- 출발점 교육의 평등화 실현
- 유치원 공교육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 만5세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3-4세로 확대
- 전국 초등학교 중 병설유치원이 없는 1,300여 개교에 설치 의무화 후 단설유치원 등 공립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을 법인화하여 공교육 체계 완성
5. 고교평준화와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 핵심 요구
-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등을 해체, 고등학교 교육의 평준화 완성
- 고등학교 교육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의 폐지
2) 요구의 정당성 및 실시 방안
- 현재 강원, 전남, 경북, 충남 등 61개시와 86개군이 비평준화 상태이다.(49.6%)
- 비평준 지역은 대학입시 뿐 아니라 고교입시로 인해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높은 사교육비부담, 고소득자녀가 귀족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발생되는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외국교육기관,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은 전문적인 입시학원으로 전락된 귀족학교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의 본격화는 유·초·중학교의 우선적 의무교육 실현에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교, 실업고 등은 우선적으로 무상교육 실시
6.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고지원 확대
1) 실태 및 문제점
- 대학생수는 3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이 81%를 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20%에 달하는 등 등록금인상이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 등록금문제는 학부모, 개별대학의 재원문제를 넘어 서민가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사립대학들은 철저히 등록금수입에만 의존(등록금 수입의 90%이상인 학교가 36%수준)
- 전체 사립대의 80%가 대학설립 시 필요한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 7조)
- 사립대학 및 법인이 축적하고 있는 이월적립금은 무려 4조 4,160억원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교육환경에 투자하지 않고 ‘이자놀이’나 ‘건물증설’ 등 자산불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 고등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2%에 불과한 실정.
2) 핵심 요구
- 사립재단의 법정재단전입금이나 부담금제도 강화.
- 부패나 비리 및 부실 사립대학 퇴출(법인의 자발적 환수를 통한 점차적 국공립화)
- 무리한 시설비투자, 과도한 이월적립금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마련.
-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지원 확대(현재 선별적 지원방식 폐기)
7. 소외 계층 교육기회 보장 및 완전 무상교육
- 학생(유·초·중) 건강검진 무료 실시
- 장애아 육아-교육비 지원
- 농, 산, 어촌 무상교육 우선 실시
* 추후 구체안으로 확정
Ⅸ. 결론
필수사회서비스인 의료와 교육은 더 이상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공공성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을 전개하는 일차적 이유이다. 더 나아가 모든 민중의 요구와 분노를 결집시킬 수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흐름에 일대 타격을 가하자는 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과연 실현가능할까.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무상의료의 경우 건강보험 흑자분 1조 3천억이면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환자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부분적인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 역시 가만히 앉아서 쟁취되진 않을 것이다. 6월 말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6월 ‘암등 중중환자부터 무상의료’ 투쟁이 승리한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가 ‘쉽지는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세 조직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공동투쟁에 나섰다. 지난 4.20 세 조직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단회의, 워크숍, 토론회 등 공동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6월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의 힘찬 첫 출발을 대중적으로 알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비정규철폐,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등 3대 과제를 앞세워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공동투쟁에 나선 세 조직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과 차별,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쟁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도수(1996),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 김종철(1990), 한국 교육정책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박혜정(2004),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 최채남(1993),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 개선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편집부(1998), 교육정책, 서울 : 은하출판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0),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정책자료 제69집

키워드

무상교육,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복지,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