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정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실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호내용,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전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분석

소개글

[외국인 산업연수생]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정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실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호내용,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전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정의

Ⅲ.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실태

Ⅳ.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
1. 불법체류자 276천명(불법체류자 266천명+밀입국자 10천명)중 93%인 256천명 신고(자진출국 8천명, 미신고 12천명)
2. 불법체류자 일시 출국 시

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호내용

Ⅵ.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전환
1. 연수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요건
2. 연수취업자격시험
1) 응시자격
2) 자격시험 평가 내용
3) 자격시험 평가방법
4) 자격시험 접수․응시 등
3. 연수취업교육
1) 교육자격
2) 연수취업교육 방법 및 내용
3) 연수취업교육 평가 방법
4) 연수취업교육 접수․실시 등
4. 연수취업계약 체결
1) 표준근로계약서(국․영문 병기)양식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2) 연수취업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체류자격 변경허가

Ⅶ.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1. 산업연수생 관리체계 효율화 및 권익보호 강화
2. 산업연수생 관리강화
1) 송출기관의 산업연수생 이탈방지 책임강화
2) 불법체류자 사용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등
3) 모범연수생 및 연수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4) 계약이행보증금․귀속금 관리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3. 한국어 소양시험 개선
4.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관리 강화
5.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한국의 법령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연수취업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연수취업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연수취업자는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연수취업(E-8) 체류자격을 가진 연수취업자의 체류(취업)기간은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5.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수취업활동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업연수생(D-3)이 연수취업사업주와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반드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연수취업자((E-8)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연수취업교육 이수증 사본, 신원보증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산업연수생이 체류자격변경 요건을 갖춘 경우 연수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Ⅶ.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1. 산업연수생 관리체계 효율화 및 권익보호 강화
□ 연수주관부처법무부노동부 및 연수추천단체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의 효율적 관리 인권보호 도모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관련 각종 신고는 연수추천단체로 일원화하고 연수주관부처와 노동부의 각종 현황 자료 공유체계 확립
- 연수취업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고시로 규정
※ 연수취업계약, 취업알선, 안전보건관리, 근무처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의 총 정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시로 규정
- 연수생의 근무처 변경은 연수추천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고(현행유지), 연수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은 연수추천단체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
□ 노동부는 근로감독 및 근로조건 보호,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단속 등을 통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2. 산업연수생 관리강화
1) 송출기관의 산업연수생 이탈방지 책임강화
○ 연수생의 모집 및 입국에서 출국까지 연수생운영 전체과정에 대해 송출기관의 책임 강화
- 국내 사후관리회사 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송출기관이 국내에 사무소 설치 및 통역원 등을 파견하여 책임관리
○ 송출기관의 연수생관리와 송출국가 감독책임을 연계평가하여 과다 이탈발생시 송출국가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 추진
- 송출국가에 노무관 등 공무원 전담자 지정 및 파견요청
- 송출기관 및 국가에 대한 제재기준을 계량화하고 이탈방지 책임 강화
송출기관 평가 시 이탈률 비중을 상향조정(50%→70%) 및 이탈률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 이탈인원에 비례한 쿼터축소 등 제재
2) 불법체류자 사용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등
○ 불법체류자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 불법체류자고용주에 대한 벌칙강화 추진 :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불법체류자 고용, 임금체불, 인권침해, 허위배정신청업체 등에 대하여는 연수생 배정제한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중단
○ 불법체류자 미사용업체에 대하여 산업연수생 우선 배정
○ 소규모 제조업체(상시근로자 50인 이하)에 대한 연수생 배점기준 상향조정(현행 10점→20점)
3) 모범연수생 및 연수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분야에서 연수취업을 마치고 자격검정 등을 통과한 연수생에게는 1년 범위 내에서 특정 활동 체류자격 허가(E-7비자)
- 운용규모 : 전체 연수생의 10% 이내
-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계획 마련
○ 모범적으로 연수를 마친 연수생에게 한국문화체험산업시찰 등의 목적으로 30일이내 체류기간 연장허가
4) 계약이행보증금귀속금 관리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 연수생이탈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차등 하향조정(1인당 100달러～300달러)
○ 계약이행보증귀속금의 연수생 복지증진 활용 및 운용내역 공개
- 복지회관 건립, 질병재해위로금 지급, 출국비용지원, 기타 연수생교육 및 사기양양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운용내역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3. 한국어 소양시험 개선
□ 산업연수생 선발을 위한 한국어 소양시험의 전면적 확대실시는 외교적 갈등 및 반한감정 유발, 송출비용 증가 초래 가능
○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 대한 시범실시결과 현지교통, 시험장소 확보, 시험준비 비용, 감독관 모집 등 여러 가지 한계 노정
○ 한국어 소양시험 후 컴퓨터 추천 선발은 한국어성적 우수자의 탈락 등 문제점 야기
⇒ 다양한 시험방법 제시와 시험실시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예, 정원 조정 시 우대) 등을 통하여 송출국가 주도 시험실시 확산 유도
※ 구체적 실시방안은 각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
4.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관리 강화
□ 기술 및 플랜트 수출기업 등 해외투자기업 근로자로서 국내 모기업 연수생(연수기간 2년)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 등록연수생 26,241명중 14,590명(55.6%) 이탈
⇒ 연수생 선발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업체이탈에 따른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
5.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확대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부행자부기획예산처 차관 추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참고문헌
○ 석현소,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 설동훈 저(200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설경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병준(1997),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양혜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현황과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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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산업교육,   외국인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