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와 등장배경,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중요성과 전개과정,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접근방법과 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법경제학적 평가와 출원 전략 분석

소개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와 등장배경,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중요성과 전개과정,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접근방법과 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법경제학적 평가와 출원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
1. 비즈니스 모델
2. 프로세스 모델
3. 데이터 모델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배경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중요성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개과정
1. 80년대
2. 90년대 초
3. 90년대 중
4. 90년대 말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접근방법
1. BM 특허에 대한 접근방향
2. 권리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접근방법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1. 금융(SSB 사건, US 5, 193, 056호)
2. 광고(Cybergold사의 “인터넷 광고방법” US 5, 794, 210호)
3. 경매(PriceLine의 “역경매” 특허, US 5, 794, 207호)
4. 전자쇼핑(Amazon사의 “원클릭” 특허, US 5, 960, 411호)
5. 결제(인포허브의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화페 운용방법” 특허 314, 170호)
6. 인터넷 민원처리(특허 363, 878호)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법경제학적 평가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 전략
1. 국내특허 출원전략
1) 구체적인 아이디어 단계에서 바로 출원할 것
2) 국내우선권제도(특허법 제55조)의 적극적인 활용
2. 해외출원전략
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이용
2) PCT 제도의 활용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들은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잘못된 특허는 단순히 독점을 조장함으로 해서 사회적 순손실을 가져다주는 것 말고도 기술개발 자체를 저해하게 된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기존 기술들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 기술들이 특허를 받은 것이라면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방해를 받는다.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술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불필요하게 높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또 검색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또 자신의 발명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늘어나 발명자에게 또 다른 비용을 안겨 준다.
BM 특허가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벤처기업들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종래의 대기업 체제에서는 각각의 기업들이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누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비교적 쉽고 따라서 기술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도 쉬웠다.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종래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주체도 대개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들을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기업의 존속기간이 길다는 것도 이런 식의 상호협력체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BM 특허의 기반인 인터넷 상에서는 같은 수의 특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숫자가 종래의 대기업 체제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같은 숫자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이 필요하더라도 종래의 대기업 체제에 비해서 거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특허권자간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서 기술거래를 해 나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 결과 기술개발 자체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벤처업계에서의 특허제도의 남용에 따른 비용은 종래의 대기업 체제에서의 그것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벤처산업이라는 특성은 분쟁의 빈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대기업들은 서로가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특허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허여되더라도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피해나간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하나의 특허에 의해서도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하는 기업 간에 서로 주고받을 특허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 소식들이 새어나오는 것은 벤처업계의 그런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특허제도는 여러 가지의 비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특허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니 보호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특허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 때 새로운 영업방법을 고안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보상은 선점의 이익이다. 먼저 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후발자들에 비해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인터넷 업계에서 선발자에게 선점의 이익이 있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증거가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Yahoo나 Paxnet, Daum 등이 누리고 있는 높은 시장점유율은 상당 부분 먼저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영업방법을 도입한 사람에게 충분한 선점의 이익이 있다면 굳이 특허로 그것을 보호해서 거래비용을 높일 이유가 없다.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 전략
1. 국내특허 출원전략
1) 구체적인 아이디어 단계에서 바로 출원할 것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아이디어 단계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단순한(추상적) 아이디어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시스템으로 직접 구현하기 전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2) 국내우선권제도(특허법 제55조)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법에서 규정한 국내우선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내용에 개량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해외출원전략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를 받은 국가 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며, 특허를 받지 아니한 국가에서는 독점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해외 출원을 위한 제도로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과 PCT 제도가 있다.
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이용
최초 출원일(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국가에 출원하면, 국내의 출원일로 출원일을 소급해준다.
2) PCT 제도의 활용
해외출원할 국가를 예비로 지정하고, 국내 출원일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 이내에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Ⅹ. 결론
우리는 이제 인류 전체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업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BM특허는 그야말로 두 개의 날을 가진 칼이다. 즉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세워 놓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다른 기업의 사업방식과 BM을 조사연구하여 모방하다 보면 특허침해경고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면에 특허침해의 예방책을 잘 세워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지적 재산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넓은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순석 저, BM 특허 보호의 법적 과제, 학술지명 지식재산21, 발행기관 특허청 통권
2. 오재인·최재화·김홍기·권순법, 인터넷 비즈니스, 박영사, 2002
3. 양인수, 선진외국의 BM정책동향
4.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5. 이대희, BM,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6. 장세진,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6
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특허출원공개로 살펴보는 21C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영진.co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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