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보호][러시아 산업재산권 사례]산업재산권의 의미,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산업재산권의 영역, 산업재산권의 주요법령, 산업재산권의 보호,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사례

소개글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보호][러시아 산업재산권 사례]산업재산권의 의미,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산업재산권의 영역, 산업재산권의 주요법령, 산업재산권의 보호,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의미
1. 산업재산권은 산업상의 기여를 보호
2. 권리의 존속기간
3. 산업재산권이란

Ⅲ.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Ⅳ. 산업재산권의 영역
1. 산업재산권
1) 특허
2) 실용신안
3) 의장
4) 상표
2. 신지식재산권
1) 첨단산업재산권
2) 산업저작권
3) 정보재산권

Ⅴ. 산업재산권의 주요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의장법
4. 상표법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2) 변리사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Ⅵ. 산업재산권의 보호
1. 공격적 이유
2. 방어적 이유
3. 경제적 이유
4. 크로스라이센스(cross-licence)
5. 기타
1) 홍보효과
2) 개발의욕고취(1인 1특허제도)

Ⅶ.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Ⅷ.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사례
1. 특허상표위원회(ROSTPATENT)
2. 과학기술 심사기관(심사국)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조직
3. 특허도서관(TGPB)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이용자수
4) 주요보관 문헌
4. 특허정보센타(VNIIPI)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주요출판물
4) 조직
5. 특허연수원(IPSIN)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3) 조직
6. 항고심판원 : 종전 항고심판원 개편
1)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개발의욕고취(1인 1특허제도)
연구원의 특허제안 = 인센티브반영 = 연구의욕고취 = 기술개발가속
Ⅶ.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협약 가입(1979)
- 국제공업소유권보호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1980)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의 원칙,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1984)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이 급증하면서 중복출원 및 중복심사에 따른 제 문제점을 국제적 차원에서 단순화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가입(1988)
- 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가입(1999. 10. 8)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 가능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업무 개시
Ⅷ.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사례
1. 특허상표위원회(ROSTPATENT)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M, 체르카스키 뻬레울록 2/6
[phone], 921-4706, 206-6203, 206-8806(F 923-4093)
나. 기능
- 산업재산권분야 정책 수립, 집행 및 총괄
산업재산권분야 법령개정
산업재산권 출원심사 및 보호권리 허여
산업재산권 이용권리 허여에 관한 라이센싱 계약등록
산업재산권 보호제도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전문가 연수
산업재산권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2. 과학기술 심사기관(심사국)
1)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phone], 240-5822
2) 기능
ㅇ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및 원산지 명칭에 관한 출원 심사
ㅇPCT 출원 국제 예비심사기관 수행
ㅇ특허전문가 연수 회의 및 세미나 실시
3) 조직
(1) 국장직속 : 무기화학과, 유기화학과, 생물과, 고분자화학과, 심사방법과, 경제기획과, 인사과, 국제특허협력과, 서치화일시스템과, 연구조사과
(2) 부 국 장 : 야금과, 채광과, 전기과, 무선기술과, 의학과, 농학과, 자동제어과, 건축과
(3) 부 국 장 : 에너지과, 운수기계, 특수기술과, 유압과, 경공업과, 예비 심사과
(4) 부 국 장 : 툴빌딩과, 디바이스빌딩과, 기술물리학과, 시험재료과, 의장과, 상표과
(5) 부 국 장 : 자동정보시스템과, 자동관리시스템과, 특허료과, 예비조사데이터과, 기술심사과
3. 특허도서관(TGPB)
1)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phone], 240-6255, 240-5820
2) 기능
ㅇ특허청 심사관, 특허전문가 및 이용자에게 특허정보자료 열람 및 복사 제공
ㅇ특허정보자료 이용에 관한 세미니 개최
3) 이용자수
157,000명
4) 주요보관 문헌
ㅇ러시아 국내외 특허기술정보 문헌
ㅇ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법률정보지
ㅇ출판물의 목록
4. 특허정보센타(VNIIPI)
1)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phone], 231-1121
2) 기능
특허정보지 편집, 출판, 판매
3) 주요출판물
ㅇ발명지(Inventions) : 매월 2회 발간
- 특허출원(서지석 사항, 주요도면포함 초록)
- 특허(서지적 사항, 주요도면포함, 청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정보
- 심판참조
ㅇ실용신안, 의장지(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 매월 1회 발간
- 실용신안등록(서지석 사항, 주요도면포함, 청구의 범위)
- 의장특허(서지적 사항, 물품리스트 포함 도면)
ㅇ상표, 서비스표, 원산지 명칭지 : 매월 1회 발간
- 상표, 서어비스표등록(서지적 사항, 표지 또는 지정상품)
- 심판 참조
ㅇCD - ROM
- 러시아 특허 완전명세서
- 러시아 특허 초록
ㅇ세계각국 발명지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이리아, 캐나다, EPO 등에 등록된 발명의 초록을 각 면에 수록
- 전면에는 러시아어 초록, 후면에는 당해외국어 초록, 도면 또는 화학 공식 수록
- IPC Subclass, 112 Subject issues 별로 출판, 25 issues : 매월 2회 출판, 87 issue : 매월 1회 출판
ㅇ외국 발명지
-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덴마크, 이집트, 인디아,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터기, 핀란드, 체코,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 IPC Section 별로 출판
ㅇ법률정보지
4) 조직
(1) 부국장 : 공보발간편집과, 해외정보편집과, 분류발간편집과, 서적 발간 편집과
(2) 부국장 : 마케팅과, 해외업무과, 분류조사과, 신기술조사과
(3) 부국장 : 광캐리어과, 컴퓨터기술과, 온라인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서치과
5. 특허연수원(IPSIN)
1)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M 브론나야 울리쨔 10
[phone], 334-9746
2) 기능
특허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3) 조직
(1) 학습체계부학장 : 학습체계과, 마케팅광고과, 특허대리자격양성과, 도서관, 시청각방법 연구소
(2) 과학분야부학장: 연수분야(9개) 편집출판인쇄과, 컴퓨터기술과, 대학원과정 전문연구반(경제학, 법학, 사회학), 과학연구반
(3)국제관계부학장 : 국제과, 고급특허상업스쿨, CIS생도클럽, WIPO 연수과정
(4)행정경리, 상업분야 부학장 : 경영기술과, 운송부
(5)건축분야 부학장 : 도모제도보 복합관리부, 연수원관리부
6. 항고심판원 : 종전 항고심판원 개편
1)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phone]
2) 기능
산업재산권 관련 항고 심결
참고문헌
김태기·장선미,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장성복(1999),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법무 대학원
천용태(1998),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전략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대학원
특허청(1991), 산업재산권행정 전산화 계획
특허청(1994), 산업재산권발전5개년계획, 특허 세계화전략 100대 과제
황종환(1992), 산업재산권조약해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키워드

산업재산권,   산재권,   지적재산권,   특허법,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