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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교육정책의 문제점][교육정책의 개선 방안]교육정책의 특징,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정책의 원칙, 교육정책의 가치, 교육정책과 김대중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교육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2. 1961-198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3. 1981-199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Ⅲ. 교육정책의 변화
1. 근대이전의 교육(인재양성과 도덕교육)
2. 근대이후의 교육(국가중흥)
3. 민주교육의 방향정립기(1945～1950년대)
4. 교육의 양적 성장기(1960～1970년대)
5. 교육내실화의 추구(1980년대)
6. 선진교육의 실현기(1990년 이후)

Ⅳ. 교육정책의 원칙
1. 자율 대 참여
2. 효율과 형평
1) 교육정책에 있어서 효율과 형평은 상충 (trade-off) 관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하는데 따르는 위험이다
2)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Ⅴ. 교육정책의 가치
1.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1) 적합성
2) 합리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능률성
6) 책무성
2. 목표와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1) 형평성
2) 수월성
3) 자율성
4) 공익성

Ⅵ. 교육정책과 김대중정부
1. 교육부 직제 개편
2. GNP 대비 교육재정의 감축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운영
4. 교원정년 단축
5. 교직발전방안 수립‧제시
6. 교육부총리제 도입
7. 과외금지 위헌 결정
8.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Ⅶ. 교육정책의 문제점
1. 교육정책의 관련 집단 가운데 아직도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유사․중복 업무가 산재하고 있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불분명한 현상이 있다
3.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교육행정체제는 효율적인 기획, 강력한 집행 및 통제가 가능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단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 내용의 축척이 필요하다
5.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Ⅷ. 교육정책의 개선 방안
1. 필수 학습요소 - 대폭 축소해야 한다
2.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 대폭 강화해야 한다
3. 학교 현장의 여건 -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보이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서 생기는 부담 중 어느 정도는 교사가 감수해야 하고 감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희생만 강요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산하 교육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교육과정 자료 개발 위원회(가칭)를 만들고, 각종 자료를 안내하고 보급하는 자료센터를 설립하며, 에듀넷을 통해 또는 CD롬의 형태로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사 연수의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3. 학교 현장의 여건 -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여건은 어떠한가?
40명이 넘는 학생,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길러진 아이들, 다른 아이가 배우는 것을 우리 아이가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아는 학부모, 다양한 활동을 방해하는 제한적이고 정형적인 공간, 부족한 교구와 학습자료. 이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진급형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수준별 반 편성을 지양한다. 즉,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비록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도 재이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진급시키고, 기본학습을 하든 보충학습을 하든 또는 심화학습을 하든 한 학급에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초등학교 학급에서는 적어도 둘 이상의 이질집단이 공존하게 된다. 토론자의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세 개 정도의 이질집단이 공존한다. 그리고 하나의 집단 내에서도 각 개인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나고 학습 형태가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다. 그것도 과목마다 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차는 적절한 학급 내 집단 편성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교사의 수업 자료와 기술로 극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개인차를 줄이고 이질집단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과 후나 방학에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일제수업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과다한 필수 학습요소를 부여받은 교사들이 과연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 학급 당 학생수가 줄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책상 배치가 가능하고 한 집단의 활동이 다른 집단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단계형 교과의 특별보충과정이나 심화보충형 교과의 보충과정을 전담해 줄 수 있는 보조 교사도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집단 편성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본래의 의도한 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수 학습요소가 대폭 축소되고,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구호에 불과하고 교사들 역시 구호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Ⅸ. 결론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선하며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사회에서의 경험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아기에는 부모의 속박을 그다지 많이 받지는 않는다. 이 때에는 조금이나마 자유로우며 활동에 폭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서면서 점차 변질 되어 간다. 이 때부터 학원이란 곳에 다니게 되고 더 나아가 과외도 받게 된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활동에 폭이 좁아진다. 집-학교-학원에 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학교문을 나선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학원을 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듯 우리나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버거워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유학을 시키고 이민을 택한다, 일부의 학부모들은 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국내의 있는 학부모들은 일류과외 ,일류학원 등등을 전전하고 있다. 학교라는 곳이 좀 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따뜻한 인성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배움터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학생들에 입시를 위한 전쟁터인 것 같다.
루소는 교육에 있어서는 지식과 독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해야 하며 이성에 앞서 생도의 감정교육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라나라의 교육 문제를 교육당국이나 교육정책에만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근본에는 학부모가 있다. 참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의 실현인데 학생들을 밖으로만 내모니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부모는 돈이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돈을 쏟아 부어 좋은 대학 입학시킨다고 그 학생이 훌륭해지고 행복해지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한국적 교육현실의 난맥상은 교육당국의 갈짓자 행보가 그 첫 번째 원인이겠지만 학부모들의 더 큰 조바심과 가족적 이기주의가 더욱 문제일지도 모른다.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스스로를 치유해야 교육당국과 교육정책이 올바르게 해결 될 것 같다.
참고문헌
김종철, 한국 교육정책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0
김윤태, 교육행정·경영 및 정책의 탐구, 서울 : 동문사, 2000
신현석, 국민의 정부교육개혁 평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2002년 4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윤정일 외 공저,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1991
정영수 외,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 한국교육개발원, 198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정책자료 제69집, 2000

키워드

교육정책,   교육개혁,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