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분석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육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
3. 광역위주 교육자치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시․도교육청에 대한 광역의회의 이중감사문제이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관화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분리독립의 원리는 자칫 교육행정청의 독립으로 오해되어 왔다는 점이다. 교육행정청이 분리독립됨으로써 자체 조세권이 없는 교육자치기관으로서는 중앙의 재정에 의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고 목적세인 교육세율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세율을 무작정 높일 수만도 없는 일이다. 생각건대 현대행정의 복지중심 행정의 추세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긴밀한 연계가 교육 그 자체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형식적 분리독립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 차라리 일반자치와의 긴밀한 협조연계가 아쉬운 실정이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단체는 미국의 학교구와 비교하여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학교구에는 과세권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단체에는 과세권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 재정운영에 대해 주민들 앞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교육자치단체의 행재정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즉, 책임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입각한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만 강조하다보니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육부 중심체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투자 조달주체(국가)와 집행주체 간(교육청)의 괴리는 교육투자의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투자의 한계비용이 한계이익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계재원조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부분적으로 교육비 조달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시도 전입금에 대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학부모 부담인 수업료 등에 대한 결정에도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정전입금 이외의 교육비 투자는 거의 하지 않으며, 심지어 법정전입금의 전입조차도 마지못해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투자를 증대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중앙정부와 국민간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자신이 부담하는 정치적 책임에 부응하여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무섭·공은배·허병기(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신복(1990), 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이상규(1992), 법적측면에서 본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교육정책연구
한공식(199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 조직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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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   교육자치,   지방자치,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