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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반산업(음악산업)의 특징, 음반산업(음악산업)의 역사, 음반산업(음악산업)의 현황, 음반산업(음악산업) 관련정책, 음반산업(음악산업) 경쟁요소, 음반산업(음악산업) 문제점, 음반산업(음악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음반산업(음악산업)의 특징
1. 소비자가 음반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품질을 분별할 수 없어 경험재로써의 특징을 지닌다
2. 과거 소비의 경험이 현재의 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3. 문화상품으로서 소비의 비반복성, 소득에 대해 탄력적인 수요, 흥행주제도에 의해 이원화된 생산과 관리 등의 특성을 지닌다
1) 소비의 비반복성
2)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다
4. 사유재이나 방송매체와 결부되면 부분적으로 비배타성,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이 나타난다

Ⅲ. 음반산업(음악산업)의 역사
1. 음반산업의 태동기
2. 일본에의 예속기
3. 8.15 해방 이후의 순수 한국음반산업 도입기
4. 국내 음반산업 정착기
5. 8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성장기

Ⅳ. 음반산업(음악산업)의 현황

Ⅴ. 음반산업(음악산업)의 관련정책

Ⅵ. 음반산업(음악산업)의 경쟁요소
1. 경쟁상황
1) 제작/유통 업체
2) 직배업체
2. 유통

Ⅶ. 음반산업(음악산업)의 문제점
1. 온라인 시장 형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부재
2. 음반 세제 개혁
3. 저작권 관련법 정비 및 처벌법 부재
4.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 활동 및 캠페인 부재
5. 낙후된 유통 구조
6. 창작 지원 창구 부재 및 해외 홍보 창구 부재

Ⅷ. 음반산업(음악산업)의 활성화 방안
1. 창구화를 통한 수익원의 다변화
2. 음악 출판사의 활성화
3. 음원복제권의 활성화
4. 음원의 집중관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할 때 음반제작자에게 음원에 있는 음악의 저작권이 없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음원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음악출판사가 활발히 움직여야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는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음악출판사가 저작권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자간에 맺는 신탁계약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나 음악출판사가 가입할 때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을 체결하여 권리를 위탁받는데 이 약관의 제2조 1항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 기간(5년) 중 신탁 재산으로 수탁자에게 관리를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은 가입과 동시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이전되며 이용허락권한 및 법률적 행위의 주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된다. 즉 저작권자는 저작권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무조건 이전해야 하는 것이다.
음악출판사의 경우도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과 동시에 자신들이 관리 계약을 맺은 저작권의 모든 권한이 이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저작권의 모든 권한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유하게 되어 저작권자나 음악출판업자들은 자신들이 저작하고 관리하는 저작권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권한이 없는 음악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권한이 없는 음악출판사와 계약한 저작자들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저작권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제기된 문제는 신탁 약관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저작권자들이 음반제작사 및 사용자 측과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형태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탁약관을 수정하여 음악출판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음반제작자는 음악출판사를 겸하면서 음반을 제작할 때 반드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리계약을 맺어야 한다.
3. 음원복제권의 활성화
음원의 복제권을 활성화함으로서 얻을 수 가장 큰 이득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음반회사의 판매량과 연계되어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음반 판매량에 대한 저작권 기여도를 계량화하여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곡비 관행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 즉 주먹구구식의 음악사용료 책정과 불명확한 이용 및 허락범위 등의 설정에 따른 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음반제작 환경을 개선시켜 제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존의 곡비 관행에 따른 음악사용료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 음반제작자의 제작의욕을 북돋을 수 있고 유명 작가에 대한 높은 곡비 관행을 개선하여 제작비용의 거품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
4. 음원의 집중관리
음악저작물은 일단 공표가 되면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되는데 대량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용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이용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나 위법한 이용행위를 감시하고 유효한 법적 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개개의 권리자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형식으로 제작되어 복제나 변경이 용이한 멀티미디어저작물은 권리자가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권리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이와 같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집중관리제도이다.
집중관리란 권리자가 관리단체에 권리행사를 위임하고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고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교섭하여 적당한 사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경제성, 저작물의 이용촉진, 저작자권리의 보호자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역할 등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Ⅸ. 결론
국내음반업계는 우수한 잠재인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 마케팅력, 홍보능력 등 미흡으로 수출경쟁력 있는 음반제작에 한계를 보여 왔으며, 해외진출 마인드 부족으로 해외시장진출은 도외시하고 국내시장 공략에만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문화관광부는 국내음반업계가 해외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과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초로 국제음반박람회인 ‘미뎀아시아’에 한국관 공동부스 설치, 홍보용 CD와 브로셔를 제작 지원하여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국내음반 판촉활동을 전개토록 한 이후 문화부 산하 재단법인인 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MIDEM CANNES, POPKOMM, WOMEX 등 세계최대 규모의 음반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음악산업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국가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음악산업 발전기반 확충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국제 음반박람회 참가지원과 같은 해외 마케팅지원을 비롯하여 우수한 음악콘텐츠를 개발 장려하고자 우수문화콘텐츠 사전제작 지원사업, 해외 유수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해외제휴음반 제작지원사업 등 창작 지원과 해외 수출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센터 내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음반기획제작사들을 선정하여 집적화시키고 첨단의 녹음 제작시설과 연습실, 그리고 창업지원 교육실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휴종, 한국 음반산업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1997
도정일 역, 문화산업론, 서울 : 나남, 1987
신현준, 음악산업 시스템의 지구화와 국지화 : 한국의 경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유승호,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이의주, 한국음반산업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조지원, 온라인 음악산업의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2권 16호, 2000

키워드

음반산업,   저작권,   음악산업,   음악시장,   불법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