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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MP3의 의미

Ⅲ. MP3의 시장규모

Ⅳ. MP3의 도입과 구조변화
1. 시장확대와 새로운 수요 창출
2. 낮아진 생산시장의 진입장벽
3. 새로운 유통경로의 형성
4. 뮤지션의 창작물 공개 기회 확대
5. 소비매체와 소비연령층의 다양화

Ⅴ. MP3의 마스킹효과

Ⅵ. MP3의 유료화

Ⅶ. MP3의 문제점

Ⅷ. MP3의 정책 방안
1. 저작권 문제
2. 불법복제 문제(혹은 재산권 문제)
3. 보안 문제
4. 요금 지불 문제
5. 기존 매체와의 차별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MP3압축포맷을 사용하여 음악을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복제하거나 업로드시키거나 디지털화한다. 한 번 MP3화되고 나면, 웹사이트들을 통해 음악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음악을 듣거나 다운로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저작권침해는 만연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저작권법은 인터넷이나 디지털환경에 적용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 법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을 규정하는 전송권의 도입이라든가 기술적 보호장치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등 명확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을 제한하는 공정사용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디지털환경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미 음반사업협회(RIAA)는 MP3 플레이어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RIAA는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인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상대로 이 회사의 MP3 플레이어인 \'리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장 큰 문제는 MP3 파일에 대해 저작권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인데 어쨌든 이번 소송은 음반업체들로부터 당연한 본능적인 방어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즉, RIAA는 \"MP3 플레이어가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음반 유통을 조장함으로써 오디오 홈 음반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따라서 MP3 플레이어를 시판할 경우 음반업계와 음반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다이아몬드 측은 \"MP3 플레이어는 음반 기기가 아니라 파일 재생장치로 이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RIAA의 이번 조치는 5개의 주요 음반 업체들이 음반 제조, 유통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강경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 불법복제 문제(혹은 재산권 문제)
저작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복제 문제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뮤직카세트(MC) 시장에서의 \'길보드\'는 무시할 수 없는 유통량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다가 MP3마저 불법복제가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치나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삼성전자는 \'시큐맥스\'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날짜별로 곡명, 가수명, 판매건수, 음반사별로 얼마나 판매됐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시큐맥스\'는 저작권 보호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국내 가요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와 한국연예제작사 협회(KEPA)는 MP3 음악파일의 온라인 유통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표준시스템으로 삼성전자의 \'시큐맥스\'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시큐맥스는 사용자별로 MP3나 AAC등 음악파일을 암호화해 인터넷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일정한 음악사용료를 지불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매한 사용자만이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한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이다.
3. 보안 문제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문제이다. 통신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며 남긴 계좌번호나 통장비밀번호를 중간에서 해킹을 해서 개인의 보안정보가 타인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
4. 요금 지불 문제
이 역시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문제로서, 보통 Credit 카드로 지불되는 정보이용이나 상거래 비용이 큰 경우가 아닌 소액거래의 경우에는 그 지불방식이 그다지 마땅치가 않다. 때문에 현재 전자 Cash 제도가 인터넷관리자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 MP3 파일의 경우도 한 곡당 대략 600-1,000원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개인에게서 그 운용 서버자에게로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남는다.
5. 기존 매체와의 차별성
MP3가 홍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가능성과 복제가능성, 임의적 재생가능성 등은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음반을 구입산 사람에 비해 전혀 차별을 받지 않고 음악을 즐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홍보용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라디오의 음악방송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 유료화를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 책정이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유통은 물류비용의 과잉지출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마케팅비용의 비중이 커지는 산업상의 효과를 가지며 불법복제음반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디지털 유통은 기획제조사의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과 독립음반회사 성장에도 기회를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실연자(performer)와 음반사의 지배구조 변화 및 인디문화(Independent culture)의 활성화 등 사회 문화적 영향도 적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저작권과 기술보안 표준화 등 법제도적 문제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는 지금 정보통신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시대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자사의 자료실에 업로드된 MP3파일을 일제히 삭제해 버린 조치가 그것이다.
인터넷상에는 MP3 파일에 대한 열기로 고조되었다. 그리고 공개자료실이나 멀티미디어 동호회나 음악동호회 자료실에는 무수히 많은 MP3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었다. MP3 파일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MP3 파일에 관심을 보이며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MP3 등 디지털 음악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99
박경춘, 한국대중음악의 현실과 과제 - 2002년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2002
유선실, 인터넷 컨텐츠의 시장환경과 변화 전망, KISDI IT FOCUS, 2001
이은민,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 2005
이주엽, 공짜는 누군가의 피눈물이기에, 한국일보, 음반기획사 JNH대표, 2004
홍유진, 음반시장에서의 거래연결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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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음악산업,   음반산업,   대중음악,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