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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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1. 고령화
2. 사회보장연금
3. 비공식적 노후대책과 공식적 노후보장 수단의 특징과 차이점

Ⅱ.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3.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이행: 각국의 경험

Ⅲ.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Ⅳ.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Ⅴ. 국민연금의 급여

Ⅵ. 보험료
1. 보험료율

Ⅶ. 기금운용
1. 기금운용의 원칙
2. 적립기금운용
3. 기금관리

Ⅷ.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1. 국민연금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Ⅸ.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2.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
3. 연금액
4. 기초노령연금의 주무부처, 신청
5. 기초노령연금 사전 신청제


Ⅹ. 특수직연금
1. 종류
2. 보험료율
3. 보수월액
4. 공직자연금의 급여
5. 보호내용의 성격에 따른 분류
6.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Ⅺ. 퇴직연금
1. 도입배경
2. 특징
3. 제도 도입의 효과
4. 퇴직연금의 유형
5. 퇴직연금 유형의 비교
6.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7. 퇴직급여제도의 주요 문제점

Ⅻ.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
1.영국
2.독일
3.미국
4.일본
5.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칠레 비교

본문내용

게 수급자격이 있으나, 완전연금은 65세 이상부터이다.
급여액 : 근로경력과 재직 평균소득에 비례한다.
재정 : 사회보장세로 충당. 세율은 노사가 각각 임금의 7.65%이고, 자영업자는 15.3%이다.
급여 : 퇴직급여, 장애급여, 부양급여, 유족급여가 있다.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 전 평균소득의 20~50%정도(저소득층일수록 급여가 많다.)이며,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를 넘어 70세까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고, 연금급여는 이에 상응하여 증가한다. 장애급여는 가입자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면 수급하는데, 급여수준은 대체로 퇴직급여와 비슷하다. 부양급여는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수급자,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되고, 유족급여는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수급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다.
4. 일본
일본 사회보험의 특징은 정부관장 부분과 조합관장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정부관장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 선원보험,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이 있고, 조합관장에는 기업별 건강보험조합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정부관장 사회보험의 경우 실제운영은 사회보험청과 지방정부가 맡고 있고, 사회보험 운영 주체가 난립되어져있고, 복잡한 것이 일본의 사회보험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일본 기존의 연금제도는 ‘3종 7제도’라 하여 복잡했으나, 1986년 연금개혁으로 상당히 단순화 시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제1층)과 보수 비례연금(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은 회사원등이 가입하여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추가되어「보수 비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후생연금과 공제조합연금(제2층)의 구조로 개혁하였다.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두 가지의 양쪽을 받게 되었다.
<표4-1>일본의 사회보장연금체계
구분
대상자
기초연금(국민연금)
1호 : 자영업자 및 농민(1호)
2호 : 피용자공무원 등 봉급생활자
3호 : 2호 대상자의 배우자
소득비례연금
국민연금기금
자영업자
후생연금
민간부문 피용자
공제조합연금
공공부문 피용자
국민연금의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며, 일본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다. 무 갹출 정액 연금인 노령복지연금도 지급받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보험료 면제)시키고 있어 공공부조의 성격도 가미 되어져 있다. 소득비례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실제로 자영업자 약 10%만이 가입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의 보험료률은 고용자 피용자의 부담이 반반이며,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부담한다. 1999년에도 연금재정의 불안으로 연금제도를 일부 개혁하였다. 후생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에서 65세로 2013년부터 단계적 연장하며,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을 인상하였다.
5. 스웨덴과 호주, 싱가포르, 칠레 비교
◆ 스웨덴 : 사회보험은 연금과 건강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이 핵심이다. 국민보험은 1963년 별개로 존재하던 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한 것인데, 국민보험법의 성립으로 사회보험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편주의 사회복지를 자랑하는 스웨덴이다. 1970년대 경제조건의 악화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1998년 사회보장연금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개혁의 핵심은 과다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포기하고, 대신 기초보장 차원에서 미취업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연금보증제를 신성하고 소득비례연금을 명목확정기여방식과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적립방식 또는 확정기여방식이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에 가깝다.
◆ 호주 : 선진국 형 사회보장연금인 소득비례연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편주의 공적연금인 부과방식의 노인기초연금만 실시하고 있다. 1992년 퇴직금보장제(SG)를 신설했는데, SG는 법정 완전적립 민간보험으로서 칠레의 민간연금과 유사하다. 그러나 칠레와 달리 보험료 전액 고용주가 부담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SG가 기존의 노인기초연금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싱가포르 : 국민생활보장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제기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피용자 및 자영업자)은 공적기구인 중앙공제기금(CPF)에 가입하여 일정한 부금(보험료)을 낸다. 이들이 낸 부금은 구좌로 관리되며 피용자는 연금, 의료, 주택계좌를 보유하고, 자영업자는 의료계좌만 갖는다.
◆ 칠레 : 1920년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잘못된 재정설계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재정위기가 초래하게 되었고,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부과방식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구제도의 큰 문제는 통일성의 결여이며, 연금기준이 각양각색이었다. 상층근로자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가 불리했으며, 제도가 매우 불공평하였다. 근본적 개혁의 핵심방안은 민영화였다. 시장매커니즘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는 연금의 민영화를 주창했다. 이에 힘입어 연금개혁의 긍정적인 모습은 저축률제고를 달성하게 되었고,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노동비용의 감소와 고용의 창출에 기여했다. 연금급여대신 투자수익에 과세함으로써 노동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러나 외형적 성공 아래 과도한 관리비 운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 문제, 월정연금 문제, 부의 집중화 등 상다당한 문제도 안고 있다.
각 나라의 사회보험
스웨덴
대상은 모든 국민, 기여방식≒부과방식, 소득비례연금 실시X, 최저연금보장
부과방식, 소득비례연금 실시X, 민간연금강조, 퇴직금보장제 고용주 all 부담
호주
싱가포르
사회보험X → 공제기금, 소득 있는 모든 국민 대상, 적립방식
칠레
부과방식 , 연금 민영화, 최저연금보장제
참고자료
원석조, 2009,『사회보장론』, 양서원.
원석조, 2010,『사회복지발달사』,공동체.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키워드

국민연금,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국민연금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