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역사

목차

Ⅰ. 사회보장의 기원 및 형성과정 2
1. 공공부조의 기원 : 구빈대책의 역사 2
2. 사회보험의 기원 : 공제조합 5

Ⅱ.독일제국의 사회입법 5
1. 독일 사회입법의 배경 5
2. 산재보험 (1884) 6
3. 의료보험(1883) 6
4. 연금(1889) 6
5. 자본과 노동의 입장 6
6. 사회보험 도입의 의미 7

Ⅲ. 영국의 국민보험 7
1. 국민보험법의 제정과정과 이유 7
2. 국민보험법의 내용 8
3. 이해집단 간의 논쟁 9

Ⅳ. 미국의 사회보장법 10
1.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 10
2. 1935년 사회보장법의 도입 10
3. 자본과 노동의 입장 11

Ⅴ.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12
1. 베버리지 위원회의 설치배경 12
2.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13
3. 사회세력들의 입장 14

본문내용

업은 이 법이 시민생활과 산업체에 대한 사회주의적 통제라며 반대하였고, 실업보험으로 인해 아무도 일하거나 저축하지 않아 도덕적 타락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보험업계에서는 사회보장제 도입으로 사기업이 파멸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미국이 보호해온 개인주의의 제방에 구멍을 내는 사회보호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노동자 계급의 입장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노동자조직이었던 AFL(미국노총)은 자발주의, 즉 정부의 관여 없이 자본가와의 단체협약을 맺는다는 신념에 따라 사회보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들은 사회보험이 노동대중에 대한 노총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조직유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 가급적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 속에 포섭하여 단체협약을 성공시키고자 하였다
Ⅴ.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1. 베버리지 위원회의 설치배경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39년에 두 번째의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정치가들은 1차대전 후에 국민들은 복지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2차 대전을 맞게 되는 시점에서 매우 당황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베버리지(Beveridge) 위원회 발족에 결정적인 계기는 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무임소 장관이던 그린우드는 1941년,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베버리지를 임명하였다.(김상균, 1988:162-163)
2.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가. 5대 악의 극복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보장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 기본 원리
(1) 포괄성의 원리
사회보험대상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 형태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은 전 국민이 되므로 보편주의모든 국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 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
평등정신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정신을 담고 있다.
를 채택하는 것이다.
(2) 평등성의 원리
모든 국민에게 동일 갹출과 동일 급여를 적용한 균일 갹출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3) 국민적 최저수준의 원리
다른 소득이 없어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목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다. 원 칙
이상의 3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6가지 원칙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급여 적절성의 원칙
급여의 수준은 빈곤선 개념에 입각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급여의 지급기간은 욕구 조사 없이 욕구가 존재하는 한 지급되어야 한다
(2) 정액 급여의 원칙
실업, 장애,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경우 소득 상실 전에 받고 있던 소득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 즉,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국민최저선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다는 원칙이다.
(3) 정액 기여의 원칙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액으로 한다는 원칙.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의 일부를 담당하며, 재원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는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모든 기여금은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에 적립되고 급여를 비롯한 모든 보험지출은 그 기금으로부터 나온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성을 신설하고 지방마다 단일한 행정국을 설치하여 모든 피보험자를 포괄하도록 권고. 그리고 개인은 매번 통합된 갹출료를 납부하면 된다
(5) 포괄성의 원칙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부조나 민간의 자발적 보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이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포괄하여야 한다.
(6) 분류화의 원칙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노동인구, 취업전 청소년, 노동무능력 고령자 6개층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구분하여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
(1) 가족수당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인 국민최저선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목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임금제도로는 충분치 않으며 출산장려의 인구정책으로 가족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노동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사회의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전제로 하였다.
(3) 완전고용
실업의 완전한 배제가 아니라 대량 실업 혹은 장기실업의 소멸을 뜻하였다.
3. 사회세력들의 입장
사회보험의 두 당사자인 노동과 자본도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특히 노동계는 베버리지의 갹출제 사회보험과 관료적 집합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일부 기업인들도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세의 논리적 보완책으로서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과 각료들은 전후의 재정 조달 문제와 세금 부담, 전쟁 중 에너지의 분산을 우려 하여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냉담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필립스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편적인 국민보험과 보건서비스는 수용하였으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원칙과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거부하였으며 자산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Ⅵ. 참고문헌
◆ 이강희외 공저, 2006,『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 양정하, 2004,『사회복지발달사』,
◆ 원석조, 2002,『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 원석조, 2008,『사회보장론』, 양서원
◆ 칼 드 슈바이니츠, 2001, 『영국 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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