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강화방안 A+

목차

Ⅰ .서 론
1.자치역량의 의의
2.자치역량의 필요성
Ⅱ.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 방안
1.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
2.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Ⅲ.결 론

본문내용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등과 같은 이전재정 장치를 통한 추가적인 재원 이양보다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일반재원주의란 앞서 말한 지방단체의 자체적인 수입원과 달리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이 구조적인 측면보단 규모의 순증을 통해 지방행정의 운용에 좀 더 용이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세원이 균등하지 못하고 경제성장과정상에서도 불평등한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재원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된 견해이다.
앞서 살펴본 두 주장 모두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재정분권을 위한 방안은 대립의 관점이 아닌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나가는 쪽이 지방행정 경영의 측면으로 볼 때 올바른 형태일 것이다.
Ⅲ. 결 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지방행정의 역량을 극대화란 필요성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지방분권을 성공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 보장, 자치 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용인시는 금번 2009년 11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어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언어를 교육하는 이 강좌는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등과 연계하여 관학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 진행한다고 한다. 행정과 관계자의 보도 자료를 통하여 국내의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외국어 거주자가 늘며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 행사에 활용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민원 행정 서비스에 배치한다는 기사를 통하여 보고서에서 다룬 민간기업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경영화 전략과 공무원의 업무능력 강화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 한다면 지방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재원 확충으로 자치단체의 목적인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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