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배원리 조화방안 A+

목차

Ⅰ. 서 론
1. 공기업의 성질
2. 공기업의 지배원리 조화 필요성
Ⅱ.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3. 공공성과 기업성의 고려요소
Ⅲ. 국내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및 보완방향
1. 공기업의 재무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3. 공기업 운영의 방만 경영
4. 문제점 및 보완방향
Ⅳ. 공기업의 경영혁신 사례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Ⅴ. 결 론

본문내용

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설립목적이다.
2) 경영혁신 추진내용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당시 10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부채로 떠안아서 주위의 우려를 샀다.
경영의 비효율화로 인해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합 당시부터 경영의 효율화라는 모토아래 경영의 효율화가 주장되었다.
위와 같이 통합된 근본원인부터가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부채였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립직후 곧바로 경영혁신안을 수립발표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혁신안을 크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1) 재무건전화를 통한 경영 안정 기반구축
세부 내용
경상경비 절감
직할 시공
재고자산 매각
중복자산 매각
재무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전사 EVA개선
이자보상배율
국제 회계기준 적용
국민임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미 주택분양(3조 원가량), 중복자산이나 재고 토지(13조 원가량) 의 자발적 처분을 통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투자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재무역량을 고려한 사업추진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였다.
(2) 국민이 체감하고 역할에 충실한 공적기능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의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그 본래의 기능인 공익적 측면에서의 경영혁신으로서
세부 사항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
저렴한 주택공급 노력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부도임대 및 미분양 매입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인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신도시, 택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추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추진
과 같이 주택정책이나 주거복지를 구현시키고 도시인의 주거의 질 향상 및 가격의 합리화, 나아가 경제산업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토록 마련하였다.
(3)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
세부 사항
에너지효율 제고추진
녹색도시 조성
CDM사업 UN등록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주택의 공급
해외 및 남북협력사업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GIS)
국토도시정보 내부활용체계 강화
온나라 포털 대 국민 정보서비스
보금자리주택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의 사항을 토대로 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안인 에너지효율 제고 및 녹색성장 선도하고, 국가차원의 토지비축 및 수급관리와 해외사업의 참여 확대로 글로벌화 시켜 경쟁력을 강화 시키며 주택·도시·국토공간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시켜 해당 산업 군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4) 선진적 공기업 경영모델 구현
세부 사항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노동 생산성
조직 슬림화
연봉제 도입
조직 화합 및 열린 소통강화
기관청렴지수
사회공헌 참여 확대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노노관계 선진화
등과 같은 선진적인 민주적 경영을 실현하여 고객에게 감동경영을 실현하고,
화학적 통합과 조직안정을 실현하며, 조직의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책임 강화
시키고, 선진 노사관계 구축시키는 방향을 토대로 한 민주적인 공기업 경영모델을 마련하였다.
Ⅴ. 결 론
과거 민간자본이 부족하던 시절부터 공기업은 그 역사를 시작한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변천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스스로 안고 있는 부분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공기업의 설립을 통한 국민경제에의 관여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비로소 현대국가에서 현대적 공기업의 실질적인 문제영역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기업이 기대했던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도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근본적으로 공기업의 목표와 관리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은 그 지배원리인 공공성과 기업성이 목적과 수단으로 양립된 관계에서 상호 조화롭게 운영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공적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무리하게 공적통제를 가한다든지, 능률적인 운영을 염두 해두고 지나치게 이윤추구를 강조한다면 공기업의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공기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와 공공규제의 원칙과 공기업의 기업성 제고를 위한 독립채산성원칙이 공기업 관리에 있어서 항상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가장 비효율적 운영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업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공기업의 민주적인 관리문제이다. 공적소유권제도에서 기인하는 공적소유와 감독이 공기업 관리자의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공공성에 비해 기업성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과 기업성이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므로 종래의 공기업의 공공성 때문에 기업성이 저하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성의 추구 때문에 공공성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은 모두 버리고 공공성과 기업성 및 양자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능률성의 여부는 공익성과 기업성이 양립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조직의 최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백히 하는 것과 공공성과 기업성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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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기업,   공기업의 지배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