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변화) 정치적 변화 및 경제개방과 개혁 전망

목차

* 북한체제의 변화

Ⅰ. 정치적 변화의 전망

Ⅱ. 경제개방과 개혁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그 동안 미루어 온 경
제특구 설치를 발표하여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분위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리고 중
국 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 실질적인 대북한 경제협력과 지원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본과 기술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시키
고, 대남관계를 재조정하여 남한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모색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공업국들과의 경제협력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개혁노선으로는 결국
중국식 개혁 유형과 유사한 북한식 방법뿐이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여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제조하고 수출하
는 초기단계의 산업화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로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개방 모델, 즉 정치개혁
을 유보한 경제개혁 방식을 모방하여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그에 관한
중국의 경험을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던가, 미국과 일본 등의 서방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
어서 중국의 선례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중국형 개방 모델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은 김일성 세습체제라는 정치적 특성과 남
북대치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중국과는 다른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할 수밖
에 없지만,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중국의 예를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당면하게 될 과제중의 하나는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으
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경제개방과 개혁 조치를 취하
기 전에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재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북한정권은 붕괴될
것이 확실하다. 북한 정권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개혁이 궁극적으로
정치에 미칠 파급효과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의 자본을 유치하거
나, 한국과의 직교역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트려고 하겠지만 자본이나
기술이 유입될 때 묻어 들어오는 외부정보의 유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으면
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으로 남한에서 북한에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은
북한에서 확실한 상호 체제 인정 하에서 "60년대 남한의 개발독재모델"을 상정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
은 고도의 군사력과 광대한 관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행정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주변에 남한, 일본
등 자본 수입 대상을 가지고 있고, 성실한 노동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정권은 주체사상으로 강조되는 민족주의적 측면을 새로운 개발 독재이론
으로 전화시켜 박정회식 발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남
한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한 적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발전의 제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면의 정책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경제는 그
간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내세우는 내부지향적 공업화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국제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술과 설비가 뒤떨어짐으로써 남
북한 경제경쟁에서 뒤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전의 기본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대외경제관계를 확대개선하고 대서방 경제교류를 더욱 증대시키는 신축성을 보
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점차 개방체제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경제의 발전단계가 앞으로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적 또는 집약적 성
장에의 정책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그에 부응한 일련의 경제개혁이 불가피
할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북한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방경제화와 경제개혁에 의
한 경제합리성의 추구는 당료파 대신에 기술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경제운영을
담당케 하여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실용주의노선으로 북한의 경제정책방향을 기
울어지게 할지도 모른다.
넷째, 북한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군수사업과 관련된 중공업
우선정책에 치중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전제한다면 남한과 군비경쟁
과 더불어 개발경쟁, 복지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경제개발경쟁
이나 사회개발경쟁에서 남한에 뒤지고 있으므로 경제력 강화와 더불어 국민생활
의 향상을 위한 소비재산업의 발전 등 복지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 정책변화를 하는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시대에서 고립될 수 없고, 더
욱이 동서무역, 동서경제협력을 폭넓게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
문제를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국제적 긴장완화와 세계
적 정세 내지 동북아정세에 비추어 그 장래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남북한
의 앙체제는 현재의 대견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은 서로 경쟁하면서 접근하고 접근하면서 서로 경쟁
해야 하므로 북한이 남북한 경제교류를 마다할 명분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리하여 북한이 남북한 경제교류에 용하게 된다면 중국 대만 간의 경제교류 형
태가 되든지, 동 서독 간의 경제교류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류형태가
되든 간에 남북한 경제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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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