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개념정의의 한계와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화 및 의의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Ⅰ. 사회복지정책 개념정의의 한계와 특성

1. 개념정의의 한계
2. 개념정의의 특성
가) 노동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나) 일반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다) 사회복지정책 개념정의의 구체성과 보편성 확보를 위한 노력

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화 및 의의

1. 정책의 의의
2. 정책유형론
가) 전통적 정책유형론
나) 체계적 정책유형론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화
가) 전통적 정책분류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화
나) 체계적 정책분류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화
다) 재분배정책의 특성 및 유형
4.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가) 정책유형의 분류에 의한 개념유형화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나) 사회복지모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Ⅲ.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정체성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념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학자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당시대의 시대적 및 사회적 배경과 연관되어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
다는 종합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전체국민의 욕구충족이
라는 광의의 개념과 요(要)구호 대상자들에게 중점을 두는 협의의 개념을 포함
하는 광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더 구체적으
로는 전체적이고 부분적으로 전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및 신체적 생활수준 향
상에 직접 기여하는 공적 사적 및 제도적 비제도적인 노력들로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영역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
지사업 등을 포함한다.
3)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정계성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
란이 있다. 즉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이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계대로 형성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이정우, 2004: 51-52).
먼저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한 학자들 상호간의 오랜 논쟁과정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학문으로서의 연구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제들의 경우 상호간 이질성(heterogeneity)
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학문으로서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연
적으로 타학문의 이론과 연구방법론 그리고 연구결과에 의존하여야만 한다. 그
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독립적인 학문영역으로서 성립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학자들의 노력은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추구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학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과 경제학은 상호공통점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상호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 일례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은 고용정책 경기안정화정책 경
제성장정책 등 일련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사
회복지정책의 근본적 목표인 사회정의와 사회안정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
쟁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되고, 나아가 사회복지정책
이 본연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경제정책과 사
회복지정책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일례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산업안전 국민건강 모성보호 실업예
방 등은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일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은 생산의 3대 요소(노동 자본 토지) 가운데 하나인 노동력의
상품적 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상호밀접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한정하고, 제반 사회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경제정책의 시각에
서 시도하게 될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사회문제의 특성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이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에만 비로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노숙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경제
학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과 사회교육학의 측면에서도 이론의 동원
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
가의 정책을 연구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복지를 "더할 나위없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복지는 돈, 건강, 교육, 주택,
가족 그리고 이웃간 화목, 사회안정 등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어지게 될 경우에만 비로소 극대화될 수 있다. 즉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이론의 동원을 필요로 하며, 이
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종합학문
(interdisciplinary, 연합학문, 학제성, 범학문)이 된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과학의 학문영역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웨이저(Weisser, 1956)에 따르면 사회복지정
책은 그 특성상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다른 학문의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적 영역이 된다고 하였
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자는 경제학 사회학 법학 통계학 인구학 역사학 의학 심리학 철학 교육학 등에서 개발된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이 고유이론의 부계로 인하여 타학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 학문적 한계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현실은 오히려 학문적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Frerich, 1990).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은 타학문의 이론들을 논리적으로 연
계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응용학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실천학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새로이 학문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무한한 영역을 가
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