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다문화화

목차

* 세계화와 다문화화

Ⅰ. 국제 이주에 대한 조망

1. 초국가주의
2. 다문화 다양화
3. 인구이동의 급증

Ⅱ. 국제이주 관련 이론

1. 인구지리학적 접근
2. 경제학적 접근
3. 역사-제도적 접근
4. 사회학적 접근

Ⅲ. 자유민주주의 역설

Ⅳ. 다문화와 세계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고 완화되었다(Schuck, 1998 ; Tichenor,
2002). 모든 국가가 불법이민을 추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은 실천적
정책도구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사용되거나 억제책의 일부로 남기 일부다
(Hollifield, 2004). 1953년 미국 정부가 불법이민을 추방하기 위한 불법 멕시코
이민자 작전(Operation Wetback)을 세웠던 것과 같은 거대추방은 사실상 현 국
제정치상황에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 1997년의 프랑
슨 그리고 1999년의 독일은 좌파정부에 의해서 귀화정책과 시민권 정책을 완화
시켜주는 법이 통과되었다(Hollifield, 2000).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결국은 다문화 이주민 사회를 인정하고 이미
정착한 이국 이주민을 추방하려는 시도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배척의 사회분위기
만 고조시키고 불법체류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되
었다. 더욱이 고도의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전반적 인구정체현상을 직시하면서
서구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정책의 일부를 모방하는 등 급속히 세계화된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자 충원계
획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4) 다문화와 세계화
자유주의 역설은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종족의 동일성이 높은 아시아 주요 국
가들 특히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Bradshaw & Wallace, 1996). 이들은 숙련노동력과 비숙련노동력 모두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
는 주요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천공항에서는 많은 수의 필
리펀,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들을 볼 수 있다. 한
국을 비롯한 선진 경제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제성장, 무역, 자본의 이동을 극
대화하기 위해 국경의 장벽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경제세력과 '단일민족, 고유
문화'를 지키고 사회통합과 사회적 계약을 보존하고자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세력 사이에서 궁지에 빠져 있다. 글로벌 시대, 국가로서는 개방과 폐쇄 사
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Castles, 2000).
더구나 21세기에 나타나는 이주는 2가지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들의 규모는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둘째로는 이주민의 민족 문화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비해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먼 국
가들로부터 이주해 오는데, 이것은 단지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언어, 인
종적 거리감도 포함된다. 더구나 의사소통과 교통수단이 발달될수록 더욱 잦은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의 인구, 사고, 그리고 문화적 상징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가의 통치권과 자율성이 글로벌 세력의 역학관계에서 약화될수록 국경보호와
동화에 대한 통제체계 역시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동질성 민
족국가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도전을 의미한다.
국제이주는 전쟁이나 경제공황 등과 같은 국제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고
산업민주주의 내 이러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 갈수록 이주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
는 더 많이 창출된다.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이주를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 간
을 연계하면서 더욱 치밀해지고 연결되어 간다. 그 결과 다민족가족과 다문화사
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에 따라 문화, 경제, 정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게 된다.
대부분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서구 국가들은 이제 다문화사회라는 현실을 받아
들이고 정책도 이러한 현실에 맞춰 가기 시작했다. 즉 동화주의 정책에서 다문화
통합주의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안 국가들, 네덜란드와 영
국은 일반적 다문화정책을 선보이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사회정책이나 교육정
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인 실정이다. 아직 복지국가로서
의 기반이 약한 국가들(스위스)은 다문화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다
문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직 많은 국가들에서는 다문화주
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대응이 빠
르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대응한 세계 각국의 정책방
향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주민의 적응 내지 동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는 차원
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명가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문화, 인종이 다른 이주
자와 함께 어울려 사는 한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온정주의적 시
선을 넘어 대등한 이웃으로 이들을 주체화시키는 과제가 큰 도전이다. 이주자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외국인이자 수동적 존재일 뿐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인
정받거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 이행을 추동하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라는 신화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다문
화주의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체계가 상호 공존함을 뜻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세계화는 사회구조와 사회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가족, 소속,
그리고 국가와 관련한 문화적 가치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민족가족
이 증가하고 다문화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결과들이 속속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겨우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종보, 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 신승연 외(2007).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양옥경 외(2007).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 윤수종 외(2005). 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 김범수 외(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 박지영(2008).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