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 및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Ⅰ. 공공부문의 재원

1. 보통세
1) 소득세
2) 소비세
3) 재산세
2. 목적세
3. 조세비용
4. 조세방식의 선택배경과 한계
1) 조세방식의 선택배경
2) 조세방식의 한계

Ⅱ. 민간부문의 재원

1. 자발적 기여
2. 사용자 부담
3. 기업복지

Ⅲ. 우리 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1. 급여의 재정
2. 급여재원을 선택하는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및 운영
1)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 목적
3) 용도
4. 재정부담
5.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막
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필요하다. 건강
보험의 경우, 보험료 외에 이용자가 지불하는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자존심의 손상을 줄이고 자기존중(self-respect)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도 있다. 첫째, 이는 기본적으로 역진적이어서 저
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사용자 부담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될 수 있다.
3) 기업복지
기업복지는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통한 피고용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복지의 급여는 기업연
금, 민간건강보험, 유급휴가, 주택구입비 지원, 사택 제공, 무이자대출, 사내 후
생시설, 차량운영비, 자녀의 학비지원 등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업복지는 일반적으로 고용을 기초로 하여 피고용자와 그의 가족이 주대상
이 된다. 그러나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실업자는 기업복지의 혜
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상의 소득역진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이 기업복지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
는 것보다 기업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기업복지
의 확대는 국가의 사회보장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복지를 통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 노사관계의 안정, 생산
성 향상 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기업복지가 잘된
대기업이라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III. 우리 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 의료 등 기초생활보장에 투입될 예산을 2006
년 5조 3,438억 원에서 2007년에는 6조 5,907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와 중증장애인 활
동보조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 급여의 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달한다(일반조세에서
충당).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보면, 사회보험은 임금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나,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세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
를 세출이라 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나라의 세입에
는 조세수입과 국 공채를 발행한 차입금 및 재화 용역의 판매수입, 차관수입
등이 있다)에서 충당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보험료를 부담함으
로써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지만, 공공부조의 수급자는 재정에의 직접적인 기여
가 없다.
2) 급여재원을 선택하는 원칙
사용자부담 민간모금 사회보험료 과세 등이 있으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대부분이 국세(국가<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나 지방세(지방자
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징수로 인한 조세비용과 일반예산
으로 편성된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치 행정체계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만, 실제 그
재정을 부담하는 층은 자본가나 일반중산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및 운영
(1)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44조에서는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
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 도 및 시 군 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
함이다.
(3) 용 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二次保全), 자
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4) 재정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43조의 급여 등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
부인 국가 50% 이하, 시 도 25% 이상, 시 군 구 25% 이하를 부담하며,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도의 시 군 구에서는 국가 80% 이상, 시 도 10%
이상, 시 군 구 10% 이하를 부담하고 있다. 기초보장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하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80%, 지방
정부 20%를 부담하고 있다.
5) 문 제 점
예산의 배분은 국가의 제반 사업단위별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사
회복지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은 물론, 개별 제도간 재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급자의 수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자의 수와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
여 결정되며,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의 결과와 전체수급자의 자가
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
은 항상 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변동에 따라 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
산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을 예산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지 않는 한 잦은 지침변경과 그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과
중과 혼란 및 재심사과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