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

Ⅰ.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

1.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과정
2.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가) Gill의 분석틀
나) 프리그모어와 아더톤의 분석틀
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

Ⅱ.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의 통합모형 모색 및 내용

1. 통합모형모형의 모색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의 통합모형 내용
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다) 사회복지정책의 수단: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라)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마)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
를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아
동수당을 주는 대신 아동이 있는 가족이 부담하는 조세에서 그만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재원은 사용자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그리고 비공식부문 계
원(가족 친척 이웃)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사용자부담(user fee)이란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하면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경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고 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세와 같이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
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져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중의 하
나인 소득재분배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 또한 사용자부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기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이 발전하기 전에는 중요한 역
할을 하였으나, 사회보장정책이 국가에 의하여 주도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혹은 사회보장정책영역에 따라 자
발적 기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다른 나
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미국의 경우 전체예산에서 자발적 기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발적 기여의 형태는 크게 개인, 재단(foundation),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
어지는데,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계
단 기업 유산의 순서 이다.
그리고 기업복지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회보장에 사용되는 패원 중에는 기업
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피고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의 영역에서는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이 있고, 의료
서비스의 영역에는 기업의료보험, 교육에서는 피고용자 자녀들의 학비보조, 주
택에서는 사원주택, 개별 사회적 서비스에서는 탁아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복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용자들에게 직
접적인 임금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세제상 유리하고,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복지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중에는 비공식부문의 재원(가족 친척 이웃)
이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복지는 상당부문 자식들의 부양에 의해 해결된다.
제도적인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전에는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문의 역
할이 많이 줄어들었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은 우선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복지제도가 발달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의 계속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마)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
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체계) 또
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1) 완전중앙정부, (2) 완전지
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형태, (4)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형태,
(5) 완전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오늘날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 급여수급자격 급여수준 재원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재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
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계도적인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지방정부의 역
할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신보수주
의가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복지국가위기론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복지선진국들이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지방정부로 이
전하려고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던 맡은 사
회복지 프로그램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시도하였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가 중요시되기
도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혼합형태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일부 보조하여 지방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들 가운데 많은 것들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형태로 이루어진다.
넷째,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형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부문에서 행해
진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되, 그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담당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복지국가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재원과 운영 모두를 책임지고 제공하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완전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
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민간부문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