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사회복지 정책집행모형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정책목표설정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색과 선택
4. 정책의 합법화과정
5. 예산확보과정

Ⅱ. 사회복지 정책집행모형

1.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의
2. 사회복지 정책집행이론
1) 고전적 정책집행모형
2)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3) 반 미터와 반 호른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가) 정책의 기준과 목표
나) 자원
다) 조직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
라) 집행기관의 성격
마)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바) 집행자의 성향
4) 매쯔매니한과 사바티에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가) 문제관련변수: 문제의 취급가능성
(가) 기술적 문제점
(나) 금지된 행태의 다양성
(다) 대상집단의 인구구성비
(라)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
나) 정책내재변수: 정책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능력
(가) 법적 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
(나) 인과이론의 타당성
(다) 재정자원의 할당
(라) 집행기관 내부 및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마) 집행기관의 결정규칙
(바) 법적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관여
(사) 외부인들의 공식적인 접근
다) 비정책적 변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
(가)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
(나) 공공의지지
(다) 유권자집단의 태도 및 자원
(라) 통치기관의 지지
(마) 집행자들의 리더쉽 기술 및 관여
5) 바르다크의 정책집행 게임이론
가) 정책집행의 유형
(가) 압력정치
(나) 동의의 집행으로서의 집행
(다) 행정통제과정으로서의 집행
(라) 정부간 협상으로서의 정책집행
(마) 공동행동의 복잡성과 집행
(바) 게임 체제로서의 정책집행
나) 성공적인 집행 게임을 저해하는 요인들
(가) 자원의 전용
(나) 목표의 왜곡
(다) 행정의 딜레마
(라) 에너지의 분산
6) 불록과 램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7)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에 따른 집행모형
8) 볼만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가) 정책형성과정
(가) 문제의 개념화
(나) 이론 평가 및 선정
(다) 목표의 구체성
(라) 프로그램 설계
(마) 프로그램 구조
나) 정책집행과정
(가) 자원의 적절성
(나) 관리 및 통제구조
(다)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라) 정치적 효과성
(마) 되돌이 및 평가
9)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적절한 인과이론은 정책실패의 원인이 된다. 특히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키
는 정책 또는 이론이 발전되지 못한 분야의 정책일 경우, 이 요인은 정책실패의
주요인으로 나타난다. 이 요인은 두 가지 요건을 포함한다. 하나는 문제를 서술
해 주는 적절한 자료의 구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와 문제해결을 연
결해 주는 인과과정 중 어느 곳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합리적인 결
정에 관한 요건이다.
(다) 목표의 구체성(Specification of Objectives)
목표가 뚜렷하고 구체적이면 정책은 성공하기 쉽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정
치적 지지를 여러 군데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의 목표가 흐려질 가능성이
많다.
(라) 프로그램 설계(Program Design)
정책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면 정책은 성공할 것이지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
려해야 할 요인으로서는 문제와 해결책과의 인과관계의 효과성, 정치적 실현가
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2차적인 효과, 정책수단으로서의 제계와 유인의 적절
성, 집행과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문제들 따위이다.
(마) 프로그램 구조(Program Structure)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구조의 결정은 프로그램의 형성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정
책을 새로운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그리고 집행기관이나 부서들 사이의 조
정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정책 프로그램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
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정책실패로 판단되기 쉽다.
나) 정책집행과정
(가) 자원의 적절성(Resource Adequacy)
정책집행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자원에는 재정적 자
원 및 인적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인적 자원이란 집행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들
의 능력과 자질 및 사기(morale)와 의지를 포함한다.
(나) 관리 및 통계구조(Management and Control Structure)
정책집행기관은 정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
조를 갖추어야 한다. '권위의 누수현상'은 정책집행책임자의 의도를 아래 직원들
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에 생긴다.
집행책임자의 의도를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부하직원들의 정책실현의지가 없거나 약한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첫째, 개인
적 가치나 목표가 다른 경우 둘째, 부하직원들이 지방집단이나 이익집단의 포로
가 되는 경우 셋째, 부하직원들이 선언된 목표에 관여하지만, 상관이 그 정책에
반대한다고 느끼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
제할 수 있어야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 관료제적 규적 및 규제(Bureaucratic Rules and Regulations)
관료제적 규칙이나 규계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집행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이에 의존하다 보면 동조과잉, 형식주의, 수단과 목표의 대치 등
병리적 행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관료제적 규칙이나 규제는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 정치적 효과성(Political Effectiveness)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원이나 기술은 정책 프로그램의 성공에 필
수적이다. 예컨대, 대통령 의회 이익집단의 지지가 없으면 정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 힘들다.
(마) 되돌이 및 평가(Feedback and Evaluation)
집행기관은 프로그램의 집행 및 프로그램의 실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능
력과 욕구가 있으며, 평가된 결과를 정책집행과정에 되돌려 반영시킬 수 있는가
는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9)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모형
일선관료제(streat-level bureaucracy)이론은 립스키(M. Lipsky, 1980)에 의해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그의 연구보조자였던 웨더리(R. Weatherley)와 프론타스(J.M.
Prontas) 등의 연구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립스키의 연구는 공공정책 수행에
서의 일선관료제의 역할, 그들의 업무환경, 그들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 놓은 정형화된 업무처리관행을 분석함으로써 일선관료제
를 새롭게 조명하고, 나아가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공헌하였다.
일선관료제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서면에 의한 업무처리보다는 인간적
인 차원의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처리가 대부분이고 둘째, 고객을 범주화하
여 선발하며 셋째, 정형화된 방식으로 그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넷째, 비교적 많
은 재량권을 행사하며 다섯째, 과다한 업무와 자원의 부족에 직면한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일선관료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처리
2.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고객의 범주화 일선관료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과중하
나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늘 부족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
선관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
이 다.
3. 재량권 행사에 따른 민주적 통제의 부계 일선관료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기술성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토 있지만, 과도한 재량권의 행사는 민주적 통제를 저해
하기도 한다.
4. 업무처리의 정형화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
로 제한된 자원과 더 큰 욕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늘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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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