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형성론)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및 정책의제의 설정

목차

* 정책의제 형성론

Ⅰ. 정책문제

1. 정책문제의 개념
2. 정책문제의 특성
1) 상호의존성
2) 공공성
3) 주관성
4) 인공성
5) 동태성

Ⅱ. 정책의제의 설정

1. 정책의제의 의의
2. 정책의제의 유형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1) 공중의제
(2)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1) 실질적 의제
(2) 상징적 의제
3.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4. 정책의제 설정자
1) 정책환경으로서의 정책의제 설정자
(1) 이익집단과 비정부기구
(2) 정당
(3) 언론과 지역사회
(4) 개인가 전문가
2) 정책의 수용장치
(1) 의회
(2) 행정수반 및 선출직 관료
(3) 전문직업관료
5. 정책의제설정의 영향요인
1) 정책문제의 성격
2) 정책체제의 특성
3) 관련집단의 특성
4) 정치경제적 상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문제와 요구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정책의 수용장치(receptor)라 부른다. 이러한 수용장치로는 의회, 행정수반, 선출직 관료, 전문직업관료 등을 들 수 있다.
(1) 의 회
의회는 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권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의 핵심적 주체라 할 수 있다. 의회는 정책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관련한 각종 로비활동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며, 이익집단
의 각종 요구가 집중적으로 전달된다. 또한 정당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제가 최종
적으로 전달되는 종착점이기도 하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제기하
고 토론하여 정책적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선별하고 정책의계로 상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행정수반 및 선출직 관료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
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 선거공약의 형식으로 정책의제화를 약속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만큼 수많은 문제를 정책의제
화할 것을 약속하고 당선되기 마련이다. 대통령의 정국주도력은 막강하므로 자기가
약속한 문제를 정책의제로 만드는 데에는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회의원과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출직인 만큼 많은 문제를 정
책의제로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비교적 용이하게 의제설정에 기여하고 있다.
(3) 전문직업관료
정부의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각급 행정관료들이 정책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무직과 같은 고위 행정관료와 해당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업관료들이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날의 각급 행정기관은 정치영역에 속하는 가치의 선택과 정책목표의 선택까지도 관여하기 때문에 각급 행정관료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5. 정책의제설정의 영향요인
1)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 의제설정의 가능성은 달라진
다. 즉 정책문제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거나 반대로 사회발전을 현저하
게 저해하는 것일 때 정책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은 커진다. 문제가 대구 지하철참사
나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문제
발생 자체로 의제화가 이루어진다.
정책문제가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일상적인 것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정
책의제로 설정된다. 또한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해결방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 때
의제화되기 쉽다. 반대로 문제 자체가 복잡하여 이해할 수조차 없고 해결방안을 찾
기가 어려울 때는 의제화가 어려워진다.
2) 정책체제의 특성
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담당자들의 특성이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
친다. 정책담당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자기확신이 강할수록 자신의 뜻에 따라
정책의제를 설정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개방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좋아하고 결단력이 적다면 외부집단이나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
제화하고자 할 것이다.
정책체제 내의 행위양식이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상부기관의 지시와 통
제가 잦고 엄할수록 그리고 지시가 포괄적이기보다 구체적일수록 상부기관의 지시
내용이 의제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주적인 조직일수록 하위조직원
의 의견이 의제화에 많이 반영된다.
정책체제가 안정되고 정책문제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때 정책문
제는 선례를 답습하는 관행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제화된다.
3) 관련집단의 특성
관련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것보다
조직적으로 응집되어 있을 경우 집단의 영향력이 커져서 의제화를 촉진하게 된다.
또한 관련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원, 역량있
는 사람, 우호적인 집단들, 연줄, 이용가능수단 등을 많이 보유할수록 의제화 가능성을 높이 게 된다.
관련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의 가능성이 크다. 예민한
쟁점일수록 관련집단은 사회갈등을 촉발시키거나 시위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
적 혼란을 유발하므로, 정책담당자들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의 발생을 방치할 수 없
기 매문이다.
영향을 받는 집단이 크고 정책문제가 이 집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일
수록 의제화의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일수록 의제화가 미루
어지게 된다.
4) 정치경제적 상황
정책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의 해결을 지원하거나 관련집단을 지원하는 정
치인들이 많을수록 의제화의 가능성은 커진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관여와 지원은 중앙당 지구당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정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개인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어 있을 경우 민간부문에서는 다수의 정책문제를 정책과
정에 쉽게 투입시켜 의제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론이나 매스컴의 보도가 이러한 문제의 의제화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 반면 억압
적인 정치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소수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라 의제화가 이루
어 질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의제화가 이루어지는 문제의
종류가 달라진다. 1960년대 내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제일주의를 추진하
던 시기에는 환경오염문제나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의제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
다. 또한 경제발전의 규모와 수준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가능성을 좌우
하고 나아가 정책문제의 의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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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