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념구조) 인사행정의 개념과 내용 및 인사행정제도의 발달 및 인사행정조직

목차

* 인사행정의 개념구조

Ⅰ. 인사행정의 개념과 내용

1. 인사행정의 개념과 목표
1) 인사행정의 개념적 의의
2) 인사행정의 목표
2. 인사행정의 과정 및 내용
1) 인력계획의 수립
2) 공직구조의 형성
3) 임용의 실시
4) 능력발전
5) 동기부여
6) 규범과 통제

Ⅱ. 인사행정제도의 발달

1.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직업공무원제
5. 적극적 인사행정과 대표관료제
1) 적극적 인사행정
2) 대표관료제
6. 폐쇄형, 개방형 인사제도
1) 폐쇄형 인사제도
2) 개방형 인사제도

Ⅲ. 인사행정의 법적 기초와 인사행정조직

1. 인사행정의 법적 기초
2. 중앙인사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사제도(closed career system)는 계층구조의 중간의 자리에 공석이 생겼을 때 외부로부터 신규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즉 공직에의 신규채용이 최하위계층에서만 허용되며, 내부승진을 통하여 그들이 상위계층에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폐쇄형은 개방형에 비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체감을 갖도록 하며, 공무원의 장기복무를 장려하므로 행정의 일체성 일관성 안정성을 확립하는 데 유리하다. 폐쇄형 인사제도에서는 내부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공무원의 지위향상이나 경력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 배려가 주어진다. 폐쇄형은 계급제에 기초하고 있고, 전문가보다는 일반행정가(generalist)중심의 인사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폐쇄형 인사제도의 랄점으로서는 공무원이 신분상의 불안정이 없이 장기간 근무
하게 되므로,관료적 타성에 젖어 무사안일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공직의
침체를 가져 오면서, 국민의 욕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관료적 이익
을 우선시하는 특권집단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개방형 인사제도
개방형 인사제도(open career system)는 폐쇄형과 달리 직위에 공석이 생겼을 때
외부로부터의 충원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직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있
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공석에 임용될 기회를 갖게 된다. 공직의 개방은 주로 상위층
에서 일어나는데, 상위층의 직위가 외부인사에 의해 채워질 때 공무원의 사기가 떨
어져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공직의 개방에 따라 외
부의 전문가나 경력자를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로써 공직의 침체를 막고 공직을 새로운 기풍으로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인사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개방형의 도입이 시도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방형 인사제도를 1999년 5월에 도입하여 고위직에 공
직 내외의 전문가를 받아들여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방형은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뽑아 임용하고 있다.
III. 인사행정의 법적 기초와 인사행정조직
1) 인사행정의 법적 기초
우리 나라 공무원에 관한 인사제도 및 인사행정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인사행정에서 자의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인사권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1949년에 제정되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절차를 거친 국가공무원
법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무원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무
원법에서는 공무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헌법에 규정
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공무원법은 헌법상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실현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행정을 민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권리의무관계와 행
정주체와의 고용근무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한 인사행정의 근본규범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공무원법은 단일법전이 아니라 신분과 직종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다양한 복합적 체계를 갖춘 법률들의 집합이다. 공무원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
들이 있지만, 국가기관의 국가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
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기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이외에도,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
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은 주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다.
2)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공무원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기관별 인사부서와는 구별된다.
또한 지방공무원도 중앙인사기관의 인사행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방자치원
리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지방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부는 국회사무총장, 사
법부는 법원행정처장, 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중앙인사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사무총장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9년 5월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함께 복
수형 중앙인사기관체제를 유지한 바 있다. 즉 행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은 인사개혁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를 전담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운영 등 집행업
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
원법의 게정으로 정부인사 기능을 통합하면서 2004년 6월에 중앙인사기관은 중앙
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
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주요기능으로는 인사행정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개혁사무를 총괄하며, 인사 급여정책 및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심사를 담당하며, 개방형 직
위제도의 운영과 인사감사 및 인사업무의 지도와 지원 등을 수행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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