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접근방법) 고전적, 행태주의적, 생태론적, 체계론적, 공공선택론적, 신제도주의적 행정학 접근법

목차

* 행정학의 접근방법

Ⅰ. 고전적 접근방법

1. 역사적 접근방법
2. 법률적, 제도적 접근방법

Ⅱ. 행태주의적 접근방법

1. 행태주의
2. 후기행태주의

Ⅲ. 생태론적 접근방법

Ⅳ. 체제론적 접근방법

Ⅴ.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Ⅵ.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즉 공공선택론은 경
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 행태 관료행태 정당정치 이익
집단제도 등의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을 행정학 분
야에 도입하여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오스트롬 부부(Vincent Ostrom & Elinor Ostrom)이다. 빈센트 오스트롬은 1972년에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행정학계에서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시민을
그 소비자로 규정한다. 공공부문에 시장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
부관료제는 시민의 공공재에 대한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드리지 않고, 오히려 조직
화된 압력단체들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일반시민들의 선택과 선호를 억압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스트롬은 전통적 관료제의 집권성이 능률적이라고 보는 윌슨류의 패
러다임(Wilsonian paradigm)이 민주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 윌슨류의 패러
다임에서는 권력의 중추는 단일해야 하며, 권력이 분산될수록 점점 더 무책임해진
다는 것이다. 즉 전문적으로 훈련된 공무원을 계층적으로 완벽히 서열화하는 것이
좋은 행정을 위한 구조적인 조건이며, 이렇게 될 때 행정의 능률성이 극대화되고,
동시에 인류복지가 증진된다는 것이다. 윌슨 패러다임에서 제시하는 집권화된 행정
구조는 시민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민감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스트롬은 중청적인 다조직구조가 민주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구조라고 보았다.
오스트롬에 의하면,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생산은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관여하
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적 장치가 있어야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관할권 내에 각자 거부권을 갖는 다양한 결정주체가
있고 또 이들 사이에 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 또는 하나의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다수의 관할권을 중첩시키는 것이 급격한 변동상황 속에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
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공공재의 공급에 초점을 두면서 행정조직 내의 의사결
정 장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스트롬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조직이 다
조직구조(multi-organizational structure)가 될 때 매우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다양한 여러 기관 사이에 합의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직구조에서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중첩적인 조직구조가 여러 관련집단의 이익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공공재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는 다조직구조와 관할권중첩을 주장함으로써 민주행정의 구현이라
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은 자기의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는 의사결정주체로 파악된다.
인간의 가치나 개인의 자유는 고려되지 않고 오직 경제적 선택만이 고려됨으로써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둘째,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과 경쟁을 보장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논리를 공
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한 것인데, 시장실패와 공공부문에의 시장기제 도입의 본질적
한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경쟁시장의 논리는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어서 다양성과 복
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현상에 적용하기 어렵고, 또 공공선택론에 기초한 처방
책이 현실적합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VI.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1980년대 이후 미국행정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제도적 접근방식과는 연구대상과
방법의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법이 대두하게 되었다. 과
거의 제도적 접근방법(institutional approach)에서는 제도란 주로 기관을 의미하므로 공식적 정부기관의 법적 권한이나 기능을 파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법에서는 제도를 규정하는 행위규범들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원래 제도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제도는 구체적인 조직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2. 제도는 특정사회 내에서 설정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바, 가족제도가 그 대
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3. 제도는 개인들 상호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
칙들을 의미한다.
새로운 제도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제도의 개념은 세번째의 제도를 의미한다. 이
러한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neo-institutional approach)에서는 인간을 주어진 상황에
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상정하며, 행정활동의 결과는 여기
에 참여하는 합리적 인간들의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상호작용의 유형은 다시금 행위자들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행위상황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상황의 요소를 규명하여 어떤 요소가 어떤 요소에 영향
을 주고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바로 여기서 제도로서의 행
위규칙이 행위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는 바, 결국 행정현상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규범의 규명과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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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