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자치권, 주민의 행정참여

목차

* 지방자치

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1. 지방자치의 의의
2. 단체자치
3. 주민자치

Ⅱ. 자치권

1. 자치권의 의의
2. 자치권의 부여방식
1) 개별적 지정주의
2) 포괄적 위임주의
3) 절충주의
3. 자치권의 내용
1) 자치입법권
가) 조례제정권
나) 규칙제정권
2) 자치행정권
가) 자치조직권
나) 자치인사권
다) 자치재정권
라) 자치계획권

Ⅲ. 주민의 행정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유형
1) 조작
2) 치료
3) 정보제공
4) 상담
5) 회유
6) 협동관계
7) 권리위임
8) 주민통제
3. 주민참여의 통로
1) 위원회와 커뮤니티 협동
가) 각종 위원회
나) 커뮤니티 협동
2) 의견수렴과 민원
가) 의견수렴
나) 행정절차
다) 민원
3)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
4.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순기능
가) 정치적 측면
나) 행정적 측면
2) 주민참여의 역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을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민의 주도성은 미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의 도시건설계획모형
(city planning model)의 수립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8) 주민통제
주민통제(citizen control)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주민들이 집단적
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단계이다.
이상의 협동관계, 권리위임(delegated power), 주민통제는 주민권력의 단계로서,
기존의 권력보유자 및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3) 주민참여의 통로
오늘날 각국에서 주민의 행정참여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행정참여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와 커뮤니티 협동
가) 각종 위원회
오늘날 주민참여의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에의
참여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
게 된다. 예로서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나) 커뮤니티 협동
커뮤니티 협동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협동하여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탐구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자연스런 주민참여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예로서 반
상회 등 주민회의, 이동관청 등 근린관청의 설치와 운영, 주민 기업인 용역전문
가 등의 협동적 활동에 의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의 행정참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2) 의견수립과 민원
가) 의견수렴
지방정부의 각 기관이 주민들의 의견과 태도 및 요구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주민참여가 이루어
진다. 예로써 여론조사, 여론 모니터, 간담회 등을 들 수 있다.
나) 행정절차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행정처분을 행
함에 있어서 미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행위의 오류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 행정행위로 인하
여 권리침해를 받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절차에서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문회와 공청회에의 참여와
발언 등의 방법으로 행정참여를 하게 된다.
다) 민 원
주민들은 자치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관하여 청원, 진정 또는 건의하
는 방식으로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새롭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
써 행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치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에 이의를 제기(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원, 계심청구, 제소)하여 다투거나,
집단민원을 통하여 행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3)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시민사회에 비해 국가의 권력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대
하였으나,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오늘날에는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함으로써 각
종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cal Oreanization)를 통한 활동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역사회에는 환경 교육 문화 교통 정치행정감시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비정부기구가 생성되고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주민참여가 활
발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집단적으로
주민요구를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은 이를 통해 주민요구사항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사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4)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순기능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 즉 효용성을 가진다.
가) 정치적 측면
1. 주민참여는 지방의회 등의 실시와 같은 대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준다.
2.주민참여는 참여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자치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
3.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치행정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교육장의 기능을 한다.
4.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나) 행정적 측면
1. 주민참여는 자치행정에 많은 개선을 가져 온다.
2.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정책적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기능을 한다.
3. 주민 사이의 이해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4.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게 됨으로써 행정집행은 더욱 용이해진다.
(2) 주민참여의 역기능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역기능, 즉 제약점도 가지고 있다.
1. 주민참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요구하며, 그로 인하여 사업이나 정책
의 집행에서 비능률을 빚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주민참여로 인해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행정의 진행이 지체되고,
복잡한 찬반의 갈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비용이 커지게 된다.
3. 참여주민이 전체주민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이익과 가치를 대변함으로써 일반
적 공익의 실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4. 주민들은 지방적이고 부분적인 이익의 추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
이고 전체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6. 참여과정에서 주민이 권력에 흡수 포섭됨으로써 참여의 의의를 상실하고 허
구화되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조작되는 경우도 있다.
7. 주민참여는 행정책임의 소계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어서, 행정책임의 회피와
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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