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북한의 정치경제학 방법론
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원리
2. 사회주의 경제법칙
* 참고문헌
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원리
2. 사회주의 경제법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며,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의 생산은 생산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자각적으로 참여하여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빨리 발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체의 정치경제학이 강조하는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
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법칙은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 운동법칙으로서 경제법칙은 자연법칙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
을 갖는다고 본다. 즉 경제적 운동은 그 주체인 '사람'들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물질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물질문화적 재화를 창조하고 이용함으로
써 자기의 경제적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객체적 요인과
주체적 요연의 필연적 연관이 경제법칙이라는 것이다.
“경제사전”은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에 규제되면서 사회주의경제를 관철하는
또 다른 경제법칙으로 소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법칙'을 설명한
다. 북한에서도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전 사회
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본질적
특성에 맞게 계획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며, 또한 "인민경제계획은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야 하며 공업과 농업, 공업부
문들 사이, 그 밖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 사이의 균형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경제법칙이 '사회주
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
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쥐고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의 급
속한 발전에 절실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정치경제학은 이러한
금속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서 1)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성에 의한 축적조성에
서의 합리성 2) 기술의 발전 3) 생산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를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이들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뿐만 아니
라 그 다음 단재인 공산주의 단계에서도 더욱 강화된 형태로 작용하는 법칙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다고 할 때 과연
사회주의가 상품-화폐관계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가치법칙의
적용여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도 사회
적 분업이 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고 소비품에
대핀 개인적 소유도 있으며 또한 대외무역이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은 상품으로 매매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입장을 배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이고
어떤 경우는 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가치범칙도 노동생산물이
상품인 경우에는 작용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법칙의 올바른 이용과 관련하여 경제사전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찬된 범위에
서 작용하여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이
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수정주의론에 추종하여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며 우리 사회의 과도
적 성격을 무시하고 상품생산과 가치범칙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로부
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
은 극단적 좌경적 오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사회가 과도기
사회이며 따라서 상품-화폐관계가 필연적이고 가치법칙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
이 생산의 합리성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주의국가들
의 "경제개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의 생산은 생산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자각적으로 참여하여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빨리 발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체의 정치경제학이 강조하는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
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법칙은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 운동법칙으로서 경제법칙은 자연법칙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
을 갖는다고 본다. 즉 경제적 운동은 그 주체인 '사람'들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물질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물질문화적 재화를 창조하고 이용함으로
써 자기의 경제적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객체적 요인과
주체적 요연의 필연적 연관이 경제법칙이라는 것이다.
“경제사전”은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에 규제되면서 사회주의경제를 관철하는
또 다른 경제법칙으로 소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법칙'을 설명한
다. 북한에서도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전 사회
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본질적
특성에 맞게 계획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며, 또한 "인민경제계획은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야 하며 공업과 농업, 공업부
문들 사이, 그 밖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 사이의 균형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경제법칙이 '사회주
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
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쥐고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의 급
속한 발전에 절실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정치경제학은 이러한
금속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서 1)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성에 의한 축적조성에
서의 합리성 2) 기술의 발전 3) 생산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를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이들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뿐만 아니
라 그 다음 단재인 공산주의 단계에서도 더욱 강화된 형태로 작용하는 법칙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다고 할 때 과연
사회주의가 상품-화폐관계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가치법칙의
적용여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도 사회
적 분업이 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고 소비품에
대핀 개인적 소유도 있으며 또한 대외무역이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은 상품으로 매매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입장을 배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이고
어떤 경우는 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가치범칙도 노동생산물이
상품인 경우에는 작용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법칙의 올바른 이용과 관련하여 경제사전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찬된 범위에
서 작용하여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이
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수정주의론에 추종하여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며 우리 사회의 과도
적 성격을 무시하고 상품생산과 가치범칙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로부
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
은 극단적 좌경적 오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사회가 과도기
사회이며 따라서 상품-화폐관계가 필연적이고 가치법칙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
이 생산의 합리성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주의국가들
의 "경제개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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