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과 절차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의미
2.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모형분류
1) 평가체계에 따른 분류
2) 평가범위에 따른 유형
3) 평가시점에 따른 평가
4) 평가주체에 따른 유형
5) 과정중심평가

Ⅱ.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사회복지 정책평가기준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1) 평가목표설정
2) 평가범위설정
3) 프로그램의 내용파악
4) 평가설계서 작성
5) 자료수집 및 측정
6) 분석 및 해석
7)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요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질적 분석은 논증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논리
적 이론적 분석인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제시해 주는 데 유용하다.
양적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거나 정책분석기법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분석기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양적인 분석기법들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
가는 정책목표와 수준에 따라 다르다.
(7)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해석한 후 이를 평가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제출한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평가보고서는 학술논문이 아니므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쓴다.
평가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배포하
며, 관련자들을 모아 정책보고서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요인
1. 인적 요인: 정책평가활동에 작용하는 정책가들의 영향력, 정책평가자 정
책담당자 클라이언트 지역사회주민의 이념과 신념 가치, 전문적 지식,
여론, 지지도 등이 있다.
2. 시간적 요인: 정책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3. 기술적 요인: 적절한 분석기법과 충분한 자료
4. 제도적 요인: 원활한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
5. 정책 자체의 요인: 정책 자체의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내용이 명확하고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갖고 있을 때
평가가 가능하다.
이론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재량적 평가방법에 대해 비판적이고, 질적
평가방법과의 조화를 주장하지만, 이들 두 방법은 논리적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두 방법을 인위적으로 병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켈만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공익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공익정신이란 정책결정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
세를 의미한다.
정책을 평가할 때 과연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가
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다르다. 그래서 켈만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강
조했다.
1. 정책결정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공익이 우선되는 정신이다.
2. 선택된 정책이 정부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창출할 수 있
는 능력 이다.
켈만은 정책결정과정이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사회구성원의 인격형성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
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켈만은 정부정책의 윤리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공
익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공익정신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공익정신에 입각한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되기보다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하는 나뿐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빈곤한 편모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의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소시키고 비합법적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인 측면이 적지 않게 노출되었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편모가구의 자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보조금이 많아
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정책은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만 정부보조금
을 제공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