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목차

* 아동복지정책

Ⅰ. 아동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아동복리법시대
2. 아동복지법의 제정

Ⅱ. 아동복지사업의 주요내용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사업 활성화
2. 요보호아동의 양육여건 개선도모
3. 가정보호사업 활성화 추진
4.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내실화
5. 시설보호사업
가) 시설직원의 인건비지원
나) 시설운영비
6. 아동건전육성정책
가) 소년, 소녀가정 지원
나) 그룹홈보호
다) 가정위탁보호
라)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
마) 결연사업
바)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사) 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자) 아동급식 지원사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
칙으로 하며,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은 가정으
로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20(談년의 경우 대리양육가
정 및 위탁가정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7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라)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
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권리증진을 도
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
고, 긴급전화 및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003년 전국 16개 시 도 20
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전화칸번 없는 1391)를 개통 운영
하고 있으며, 2004년에 8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24시간 긴급전화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확한 아동학대 사례판별, 피학대아동 서비스 제
공(상답치료 보호 등), 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상담 교육 등), 지역사회주
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 결연사업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과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으로 물질
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이들 아동의 건전육
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6년 9월 '불우아동 건전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국력신
장에 따른 외국원조 중단에 따라 후원자에 의한 지원방안으로 1977년 정부주도
로 사회인사와 시설보호아동과의 결연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81년 10월부
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1992년 3월부터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거택노인, 장애인,
모 부자세대 등 기타 저소득층까지 포함하였다.
바)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미아발생을 예방하고 미아발생시 이들을 신속히 가정에 복귀시켜 아동의 건
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5년 을지연습 평가시 및 1986년도 예산안 보고시
보건복지부장관 지시사항으로 1986년 5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미아발
생 예방사업의 추진, 아동명찰 달아 주기 운동 전개, 여성단체주관 아동보호 캠
페인과 반상회 등 활용, 대행사장 고궁 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미아
일시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과
수시로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발생당시 상황과 사진이 부착된 아동카
드를 작성하여 지역아동상담소 또는 시 군 구와 시 도 등의 센터에 1매씩
보관하도록 하여 미아부모들이 미아찾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1월
보건복지부, 한국복지계단 어린이 찾아주기센터, 대검찰청, (주)바이오그랜드 4
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유전정보를 활용한 가족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 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취업정보 제공과 직업알선 및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993년 7월부터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 위탁실시되고 있다.
아) 회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
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으로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 아동급식 지원사업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
한 사업으로서 취학아동은 석식, 미취학아동은 중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
아동선정은 학기 초 아동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누락 및 신규발생아동에 대
하여는 수시로 조사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급식은 아동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품권 현물제공 등 방법을
사용하며, 현금지급은 불가하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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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